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달 23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발제 후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연구위원의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 ②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임미정 팀장의 “심리치료의 의무화 필요성”, ③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홍성규 사무국장의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펼쳐졌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안병숙 경산보건소장,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인구정책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계 실무자가 대거 참석해 난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익 실장이 안동의료원 난임지원센터 ION(아이온)의 2년간의 시술 건수와 성공률의 증가를 설명하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난임 시술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 체외수정 시술 배아 연구원 부족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수형 연구위원이 “난임 가족에 대해 저출산의 접근이 아닌,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안전한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 및 여성의 건강 측면, 전 생애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임미정 팀장은 “난임, 임신,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센터의 확산적인 홍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된 상담센터와 전문 상담 인력의 증원과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필수기관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심리치료의 의무화에 관한 토론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의 허용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난임 인식개선의 하나로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 또는 미혼여성도 희망하면 난소기능검사(AMH)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관해 주장을 말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는 “난임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업인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점”이 화두가 됐고, 박채아 의원은 답변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만 집중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 지원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없는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박효진 실무간사가 “난임 진단 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임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배아연구원을 양성하는 정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세션별 의견, 관계자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져 난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박채아 의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라며 “이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분들과 두세 차례 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난임 정책을 도출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