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포항사랑 상품권 2차 발행 중지… 제도개선 촉구
답변 :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민 의견 수렴할 계획 세운다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지난 8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상민, 강필순, 김일만, 김성조, 박희정 의원 등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서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먼저 김상민 의원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관련, 증설없이 자체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과 민간투자방식 등 시행방식의 부적정성 ▲재정건전성의 제고 방안 ▲바이오매스 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포항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하수처리장은 1일 시설용량 23만 2천t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하수량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생물반응조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물반응조 개선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게 된 배경으로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고, 시공 및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이 완료되어 포항시로 이관되는 시점인 2022년 이후,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 결정 시에는 시민, 전문가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수도공기업의 적자해소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이전비, 운영경비 등의 원가를 절감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인상해 처리원가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순수 목재만을 사용하는 발전시설로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조정 정책 대상이 아니고 현재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투자자가 확정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차후에 추진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일만 의원은 ▲구룡포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역사자원 로드맵 작성, 관광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학교 체육관 개방과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 예산 매칭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강덕 시장은 “구룡포와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6단계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병포 교차로 확장을 위해 경북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조기에 완공해 교통 불편부터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조성과 국립등대박물관의 현대화사업, 구룡포 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 및 구룡포 문화예술 특화 프로젝트 사업 등과 호미곶 해맞이 축제, 수산물 한마당 축제 등 지역 축제와 함께 연계해 장기적인 관광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며, 서비스 제고를 위해 꾸준히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QSS 활동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권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전체 127개 학교 중 119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으며, 교육경비의 효율성과 시비 절감을 위해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도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 조기이전과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대로 2류 3호선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동해안발전본부는 2018년 3월 착공해 2019년 8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이전에 임시청사 설립을 위해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임시청사로 사용 가능한 건물 2개소를 예정지로 확보하고 있는바,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임시청사를 조속히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기 도시안전국장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은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개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되나 양덕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조기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2차 발행을 중지하고 제도개선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지, 앞으로 상품권 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포항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 파견 공무원 복귀와 포스코 파견 철회를 협의할 것을 촉구할 의향 ▲환동해중심도시 정책 관련 사업추진에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2차 발행을 중지할 경우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시적으로 상품권을 사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상품권을 유통시키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수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포항사랑 상품권의 사용 편리성을 부각해 자율 구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모바일 핀테크 및 전자화폐 도입도 검토해 시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테크노파크의 공무원 파견에 관해서는 추후 포항테크노파크의 재정자립, 대외 네트워크 강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공무원의 겸임해제와 파견 복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동해중심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서안 등과의 교류를 예를 들며,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필순 의원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정책 강화를 위해 ▲과수원예과 신설 의향과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강덕 시장은 현재 5개과에서 농업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4년 기술보급과 내 과수담당을 신설했고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에서 과수원예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전담기구 및 인력을 비교해 적정한지, 재배치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농가의 불편한 점이 있는지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포항시의 농업예산은 655억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6.23%로 경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정책 추진과 예산 확대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