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단계획 등 변경 신속 추진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대상 사업지에 포함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해 빠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과 관련 전국에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18개 대상 사업지 중 하나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 7월 산업부의 지정을 받았다.
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1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 적기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도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이 계획한 적기 생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도 수시로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특화단지에 입주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용수·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치기까지 각각 6개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패스스트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기반시설 확보와 관련 사전 협의 제공으로 관계 부처 보완 의견이 최소화되고 산단계획 변경 신청 시도 우선 심사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도 즉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폐수 등 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는 용수·전력 등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부족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와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관로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