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변호사회, 촉발지진 소송 간담회…‘정부 일괄 배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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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변호사회, 촉발지진 소송 간담회…‘정부 일괄 배상’ 공감대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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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주재로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 개최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일괄적 피해배상에 공감대 형성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장시간 대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등에 한뜻
이 시장, “지진고통 받은 시민들이 2차 피해받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노력할 것”
▲ 포항시는 지난달 27일 오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7일 오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촉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도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서고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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