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또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설수…2500만원 쪼개기 사건, 진술 번복 사법 농단 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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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또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설수…2500만원 쪼개기 사건, 진술 번복 사법 농단 회유도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4.01.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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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이씨는 처벌, 대가성 돈 받은 김 의원은 무죄
정치자금법 제50조 양벌 규정에 크게 어긋난 판결
김 의원, 초선 총선 기간에 공천 미끼 돈 받아 충격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지난해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지난해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22대 총선 일을 80여 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향후 3선 도전을 앞둔 김 의원의 총선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주목된다.

김 의원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과 또 과거 정치자금법위반을 한 일명 쪼개기후원금 사건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하여 처벌을 피한 뒤 억대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과 김 의원 사무실 박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163월께 이모씨()가 가족 3명 명의로 '쪼개기'로 한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의원 측에서 사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유도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은 제20대 총선에 포항 북구에 출마한 김정재 당시 새누리당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사건 전모를 알 수 있다.

김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대가성 불법 정치 자금에 손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20대 총선 선거 기간에 이모씨에게 묵시적으로 시의원 공천 대가로 아들 명의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씨 아들과 남편, 사위 명의로 5회 쪼개기로 250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이씨는 김 의원이 준 공천으로 시의원이 됐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금 2500만원이 문제가 되어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김 의원 측에서도 초비상이 걸렸다.

1인이 연간 할 수 있는 후원금에서 초과된 1000만원을 이씨에게 되돌려주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후원금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에서 '김정재 의원이 불법 후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이씨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반면 김 의원은 검찰 소환도 없이 전화상으로 진상을 물어보는 겉핥기 특혜 수사로 질질 끌어왔다고 한다.

정치권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자금법 제50조는 양벌 규정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45)에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모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의원 처벌도 불가피한 상태였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 김 의원 사무실 박모 사무국장이 나서 이씨 진술 번복 회유 작업에 나섰다 한다.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씨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항소에 나선 이씨에게 억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이씨가 쓴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 벌금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회유 작업을 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그 뒤 이씨의 항소심 검찰 수사와 1·2심 법원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시작되어 '김정재 의원은 처음부터 불법 후원금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처음 한 진술을 뒤집어 번복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까지 이씨 진술 번복이 이어졌고, 결국 이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최누림 판사로부터 벌금 1200만원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게다가 김정재 의원도 이씨의 진술 번복에 힘입어 검찰 소환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의 겉핥기 봐주기 수사 의혹이 터져 나왔고, 아직도 그 의혹이 그대로 남았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쪼개기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 사무실 박모 국장이 후원회 한 관계자에게 변호사비로 써야 한다며 5000만원 모금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는 8명으로부터 1인당 300~500만원씩 5000만원을 거둬 후원 계좌에 넣지 않고, 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 박 국장에게 직접 현금 뭉치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쓴 변호사비와 경비 등 1억원이 넘는 비용에 현금 전달된 5000만원을 보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현금 전달 상황을 입증시킬 수 있는 녹음 파일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돈을 준 이씨만 처벌받고 대가성 돈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준 김 의원이 불기소 처분 된 것은 이례적이다사건의 진실을 왜곡시켜 처벌을 피한 것은 사법제도를 농단한 범죄 행위와 연계된 중대 비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사건은 자신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임이 이미 밝혀졌고, 관련 언론 보도는 모두 가짜 뉴스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언론과 고발인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서 즉시 고소해 주기를 바란다김 의원이 맞고소를 해야 수사가 더 신속해질 수 있고, 또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추가 모금과 이씨에게 억대가 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소상히 풀릴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부패한 정치인인지 깨끗한 인물인지 검증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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