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92억원 뇌물’은 “사실일까? 소설(小說)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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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92억원 뇌물’은 “사실일까? 소설(小說)일까?”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7.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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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LG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받는 혐의 등 18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식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널A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은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끊고 재판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모멸과 좌절감을 이겨내고 누명과 배신의 희생양으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결기(結氣)를 다지며 검찰의 압박을 “사익(私益)을 취한 것이 없다”·“내가 뇌물을 먹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는가”라는 호통으로 맞섰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는 김수남 총장의 한국검찰을 “미래권력 앞에 미리 드러누운 정치검찰이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임명권자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 ‘논공행상(論功行賞)’을 기대하던 검찰총장 김수남이 ‘토사구팽(兎死狗烹)’ 쓴맛을 보고 연말임기를 앞두고 조기퇴직했다.

김수남은 이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禍)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며 조국(52)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농단 실체를 은폐했다”는 단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수남의 이임사(離任辭) 기사에 “죄없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당신은 역사가 그 갚음을 할 것이다”·“10원 한푼 안 받은 전직 여성 대통령을 구속시킨 너보다 잔인한 인간이 또 있겠는가”는 비판성 댓글들이 달렸다.

박영수 특검과 김수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권 사유화(私有化)’ 비판을 받았다.

특검전문가 서영제 변호사(노무현 정부시절 서울지검장)는 “박영수 특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가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이명렬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 중간수사 발표를 하며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권력’의 칼잡이가 되어 ‘한쪽을 죽이려는 수사와 기소’가 공개법정 도마에 올랐다.

우파논객 조갑제는 “1997년 가을 대통령 선거직전에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DJ) 후보의 700억원대 비자금 계좌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은 호남지방에서 민란(民亂)이 난다며 수사를 연기했다. 다섯달 동안 뒤져도 돈 한 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청렴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 구속하는 것이 정의구현인가”라며 박근혜 구속배경에 깔린 좌파들의 음모를 규탄했다.

또 “기자·검사·판사가 신종 특권층을 형성, 국민들을 졸(卒)로 보는 반(反)민주적 폭거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검찰의 ‘공모 공동정범’의 이론이 법정에 치열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공모 공동정범이론은 2인 이상이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사람도 범인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이 그 근거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공모한 사실 ▲실행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사전에 의논한 증거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한 증거 등을 모두 단계별로 밝혀야 한다고 요점정리를 한다.

동아일보 4월 19일자는 ‘어쩌다 592억원이 된 박근혜 뇌물’이란 제하(題下)의 ‘송평인 칼럼’을 싣고 ‘박근혜 뇌물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어디는 뇌물, 어디는 강요…. 검찰도 확신 없이 특검 따라 모래성처럼 쌓은 592억원.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입증 안되면 다 무너진다”·“경제공동체 관계가 입증된다 해도 뇌물이 성립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승인에 대해 여론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것도 대가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준 것이 아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LG 구본무 회장의 검찰 신문 조서에 담겨져 있다.

구본무 회장은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나 돈 강요를 하지 않았다”며 그룹 회장들에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JTBC 썰전(戰)에 출연한 우파변호사 전원책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무죄로 만약 확정이 된다면 차기정부(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어쩌다 592억원이 된 박근혜 뇌물’이란 송평인 칼럼에 대한 댓글 반응은 처연(悽然)했다.

“동서고금에 없는 청렴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다니… 억지탄핵이 드러나면 다음 정권의 정통성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최순실 사태를 보며 확실히 알게 된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法治) 수준. 사회기득권이 가세해 여론몰이를 하면 그 파도에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등 개탄성 댓글이 넘쳐났다.

미래의 권력 앞에 미리 드러누운 검찰·야당 추천 특검이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를 입증하고 592억원 뇌물의 대가성을 법정에서 확실히 제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보다 앞서 진행되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개재판이 두달을 훌쩍 넘겼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자료보강빌미로 재청구했던 박영수 특검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엄친다”며 자신했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검팀에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2차 독대일(2015년 7월 25일) 이전 삼성측이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사실을 인지한 증거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2차 재판이 속개되어도 증거를 아직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역대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각종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출연을 사실상 강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전체를 뇌물로 보는 특검의 주장은 극단적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라며 과거정권의 요청으로 각종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모든 대기업과 정권 관계자들도 뇌물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시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이명박 정권시절 ‘미소금융재단’이 대기업의 출연으로 조성됐다.

대기업 출연에는 노무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본다는 것은 극단적 논리이고, 대기업들을 가려가면서 ‘뇌물공여’로 처벌을 획책하는 것은 반(反) 시장주의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을 위한 용역비·말구입비로 36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코어 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몰랐다”고 국회청문회에 말했다.

당시 청문회 참여 국회의원들은 “수십억원의 돈을 쓰면서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이재용 부회장을 추궁했다.

삼성 출신 경영인은 “삼성전자의 2016년 영업이익만 28조원에 달했다. 이런 거대기업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까지 최고경영자(CEO)가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일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부금이 500억원 이상일 때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청구 구속영장이 떨어지자 “정의를 실현했다”며 자가발전에 열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또 “이재용 부회장 한명이 구속됐다고 삼성이 망하는 건 아니다”고 좌파 네티즌들이 열광했다.

삼성의 전문경영인 역량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중장기 전략을 놓고 수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성 자산이 8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삼성전자는 해외기업 인수 합병 등 건당 10조원 안팎을 집행할 현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의 결단’이 필요한 당면과제들이다.

개인재산이 8조원에 달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강조하면서 공익성 출연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의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추구하던 이병철의 손자 이재용을 기어이 장기수감시키겠다는 특검의 배후세력은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친북좌파이다.

좌파특검의 우파 아이콘 장기수감음모가 성공할까.

사필귀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의구현 작업이나 끝내 이뤄져왔다.

역사는 몇몇 음모가들의 뒤집기 작업으로 훼절되는 것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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