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가 넘쳐나 태평성대(太平聖代)가 도래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바른정당 의원 이혜훈은 “문 대통령이 젊은 참모들과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면이 있다”며 극찬했다.

새누리당 전 의원 정두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왕다운 왕’”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가를 불렀다.

벌써부터 ‘문빠’(문대통령 열성지지자들)가 ‘홍위병식 행태’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개의치 않고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극렬성’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21’의 편집장은 ‘표지사진에서 문 대통령을 권위적으로 보이게 소홀히 다뤘다’며 ‘문빠’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0대 전문직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문빠’들은 ‘촛불민심’의 핵심세력인 민노총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노총이 반부패비서관 인사를 과거 전력(前歷)을 들춰 비판했다.

‘문빠’들은 ‘민노총은 귀족노조, 청산해야할 적폐’라며 집단 비판에 나섰다.

홍위병 ‘문빠’가 ‘민노총’까지 공격하며 문 대통령 ‘친위대’를 자처한다.

‘문빠’가 설쳐대면 ‘소통’과 ‘협치(協治)’가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무조건 옳다’는 시각으로 건설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문빠’의 광기는 ‘노빠(노사모)의 시즌2’를 열면서 ‘무조건적이고 종교수준이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그 심도(深度)를 더해가고 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싱크탱크가 펴낸 개헌보고서가 편향적이다”고 촌평을 했다가 ‘문빠’로부터 2000통이 넘는 문자폭탄을 받아 ‘유구무언(有口無言)’ 상태가 됐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환멸’의 비극적 교직(交織)의 교훈은 ‘안철수 현상’이 제공하고 있다.

MB(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이 ‘안철수 돌풍’을 촉발시켰다.

‘안철수 돌풍’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허풍(虛風)’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패배와 관련 당 안팎에 ‘안철수 초딩연기’와 ‘TV토론 실패’를 지적했다.

정치적 메시아주의로 한껏 부풀려졌던 ‘안철수 현상’은 ‘변덕스러운 여론’에 의해 ‘정책 없는 열광’의 바람이 빠지자 ‘초딩연기’로 격하되었다.

‘안빠’들이 몰락해 생긴 ‘정치적 열광폐허’를 ‘문빠’들이 메우고 나서 ‘정책 없는 열광’을 되풀이 한다.

‘문빠’는 문 대통령의 ‘소통 이미지’에 극렬성을 덧칠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확장성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문빠’들의 홍위병 세력화 경계와 함께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좌파요직 앉히기 독선적 인사로 우려의 대상으로 부상한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조직의 기초로 삼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재(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재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검찰의 2인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촛불민심·퇴진행동’의 연합군 조중동(朝中東)이 비판에 나섰다.

동아(東亞)는 지난 20일 사설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를 통해 “문 대통령은 헌재와 검찰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혔다. ‘코드인사’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헌재소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향보다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중립적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냈다.

윤석렬 신임 서울지검장은 ‘야당특검’ 박영수 특검의 2인자였다.

노무현 정부시절 검사로 특채된 인물로 ‘박근혜 구속기소’의 논공행상 성격이 짙은 인사로 치부되어 ‘국민통합과는 역행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5단계 선배기수가 현직에 있는데 그들 선배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파격적 배치는 ‘특검에 훈장’을 주는 성격으로 보여 지나친 코드인사로 간주될 수 있다.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이고 헌재와 검찰에 ‘알아서 기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경제통’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경영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인건비는 결국 세금으로, 요금인상 등 국민의 부담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천100만원인데 공공부분 정규직 1인당 평균인건비는 6천800만원으로 국민소득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공공부분 처우개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재인의 표퓰리즘’에 ‘소리없는 아우성’ 반발이 드세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첫 청와대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내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앞장서서 올해 말 1만여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음(福音)을 선포했다.

인천공항공사(公社)의 고용현황은 정규직-1284명(평균연봉 6800만원), 비정규직-9800명(평균연봉 3600만원).

인천공항이 개항 3년만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은 ‘외주화’ 위주 운영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의 2016년 당기 순익은 9649억원 수준으로 정규직 고용전환을 위한 비용마련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들은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은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지 몰라도 코레일 등 다른 분야 공기업은 ‘전원 정규직화’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무원 포함 공용부분 채용인원 185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1만명.

비정규직 1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로 한해 1000만원씩 추가 지출하면 인건비가 1조원 늘어난다.

비정규직 31만명에게 1년에 1000만원씩 증액 지출하면 인건비는 3조원으로 늘어난다.

성과연봉제 수용과 같은 정규직의 일부기득권 양보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 이뤄지면 공기업의 부담이 급증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나쁜 일자리(비정규직)를 좋은일자리(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비아냥이 만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행보는 ‘민간부분도 비정규직 문제에 나를 따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부분의 호응은 기대난(期待難)이다.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4만명(2016년 통계).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 비정규직은 611만명으로 95%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문 대통령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전공 교수들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나쁘다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주고 악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다부지다.

그러나 공공부분·민간부분에서 비정규직 철폐는 정치인의 의지에 귀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요산업들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

청소로봇 성능이 발전하면 훗날 청소원을 월급주고 고용하는 일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면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까지 지원하는 사회구조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우직한 비정규직 해소정책이 무리한 정책 추진이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