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평균 경제성장률은 4.3%.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비서·비서실장으로 보좌했다.

그 당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은 4.8%.

노무현 정부의 성장률을 앞질렀다.

세계경제 호황속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 저성장시대 진입’이란 ‘거꾸로 가는 경제’를 개척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칭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좌파이념인 전국토 균형성장을 추구해 주요공기업이 이전하는 11개 혁신도시 조성을 공식화하고 토지수용자금을 풀었다.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은 서울부동산을 폭등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포대’ 별칭을 싫어했다.

“나의 재임기간 중 외평채금리는 인하되었고, 코스피 주가가 고루 상승했다”며 자신의 유능을 강변했다.

실물경제를 모르는 인권변호사가 국정컨트롤 하는 동안 아파트값 폭등에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천정을 뚫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자산버블을 형성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바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중소기업 경영주·원전(原電) 지역 주민들이 곡(哭)소리를 냈다.

노무현 정부 ‘저성장 시대’ 진입 경제관리 주역들이 문재인 정부 요직을 차지해 “한국은 무소불위 재벌공화국이다”며 문 대통령의 전방위 재계압박 전위대(前衛隊)가 됐다.

지난달 25일 경총(경영자 총협회)이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 비정규직 철폐정책을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반성부터 하라”고 포문을 연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노무현 정부 경제·교육부총리 역임)는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경총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인데 ‘양극화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철폐’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할까.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4만명(2016년 통계청 통계).

이들의 95%인 611만명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비정규직은 무조건 줄여야할 ‘나쁜 일자리’이다”고 치부하며 경총을 닦달하는 것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까.

‘역사적으로 경제민주화, 친(親)노조, 반(反)기업정책을 펴면서 완전고용을 이룩한 국가는 구(舊)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자동차 부품회사 경영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풀타임 근로자수를 2배로 늘이고, 최저임금을 시급1만원으로 올린다면 중소기업들은 이익이 나락으로 떨어져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을 따져 해결하기보다, 통치자(문재인)의 말과 이벤트(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좌경화 언론 압박으로 시장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幻相)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순리(順理)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통치는 끝내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제도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DJ정부 때 도입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시켰다.

언론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해결 선결과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부터 정착시킬 것을 주장한다.

우파논객 조갑제는 “고용형태에 대한 결정권을 없애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를 강요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취업 644만명 중 95%가 비정규직이다.

영업이익 한계상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다.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 미테랑은 사회당 제1서기 출신 ‘좌파’였다.

그러나 그는 “진보적인 사고체계는 깊은 학문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유익한 좌파’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더나은 프랑스’를 위해 원전(原電)건설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유익한 좌파’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한국의 좌파들은 ‘친북’·‘종북’·‘반핵(反核)’ 등 이념적 정체성에 매몰된 ‘무익(無益)한 좌파’이다.

본보는 지난달 22일자 1면 머리기사로 <울진·영덕 주민 ‘신규 원전건설 차질 우려’ 초비상>을 올렸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원전을 유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건설중단 공약에 긴장하고 있다는 현지 분위기를 적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원자력 정책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또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40년후 원전 제로(0) 국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정책을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안정적 수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지난달 26일 조선일보 기고문 <탈 원전이후는 생각해 봤나>를 ‘원전 신규건설이 세계적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36기 원전을 보유한 중국이 21기 원전을 건설중이고, 영국은 13기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한국전력의 참여를 요청했다.

주 교수는 “가스발전의 확대는 이산화탄소 감축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려면 운영만기가 되는 기존 원전을 정지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6월 한달 가동을 중지하자 때 이른 폭염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2011년 9월 15일 대정전 악몽 재연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폭염까지 감안하면 전력예비율이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예비율이 최소 15%는 넘어야 돌발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후 화전(火電)·원전 없고 신규건설은 안하고… 전기는 누가 만드나>란 본질적 의문이, 운동권 정권, 문재인 정부에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에너지 전문가가 배제된 <아마추어 집합소>였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행정학교수, 재정부 제약과장, 투기자본감시 경제학 교수, 의대교수, 안티 조선일보, 시민운동가 6명이 포진됐다.

정책결정으로 몇십조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배제된 ‘아마추어’들의 정책결정은 ‘오류’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17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의 주택용 전기료 상승률은 78%.

전기료는 한국의 4배이다.

스위스는 지난 21일 국민 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채택했다.

가동중인 원전 5기를 폐쇄하면 각 가정에 한해 추가부담하는 전기료는 40스위스프랑(약 4만6000원)이 된다고 공지(公知)했다.

미국은 현재 104기를 가동하는 세계1위의 원전국가이다.

미국이 구식원전도 추가 운전연장 허가를 받아 가동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기생산량의 54%를 산업체가 사용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에서 낮은 전력예비율과 비싼 전기료는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폐쇄·추가건설중지만 발표하고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료 인상요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에 매몰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유익한 좌파’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철폐와 원전포기정책은 강요와 공론(公論)이 빚은 오류로 귀결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