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 야대 국회에서 지역 국책 사업 추진 가능할까? 영일만대교 물 건너 가나, 주민들 촉각 곤두선 분위기
상태바
여소 야대 국회에서 지역 국책 사업 추진 가능할까? 영일만대교 물 건너 가나, 주민들 촉각 곤두선 분위기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4.04.1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주장의 탄핵·개헌에 국힘 일부 당선자들 동참 조짐 보여 크게 주목
총선 충격 멘붕에 빠진 포항시민들 의욕상실, 자포자기 불안감 호소…
金·李 두 의원, 李 시장 안고 민주 오중기·김상헌 두 야당 위원장과 협치 정치 펴야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후보를 안 낸 조국당은 비례로만 12석을 확보 '원내 제3당'이 됐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을 포함해 3석을 안았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후보를 안 낸 조국당은 비례로만 12석을 확보 '원내 제3당'이 됐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을 포함해 3석을 안았다.

나라가 어수선하다22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 같다이는 허황한 중도를 쫓는 시스템 공천 실패에다 적폐 청산을 바라던 수도권 중도·보수층이 윤석열 정부에 크게 실망하여 역선택으로 등 돌린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보수 텃밭의 포항 시민들은 총선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아 우왕좌왕이다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멘붕에 빠진 주민들은 ‘TV를 아예 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의욕이 떨어져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TK 지역(대구12·경북13) 경우 변함없이 25석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차지했다포항 경우도 김정재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이상휘 후보가 초선에 당선됐다.

이에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진데다 선거 문화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여 국민 스스로 나라를 위기로 몰고 있다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식에 벗어난 선거판을 벌인 국민과 여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앞으로 닥칠 일이 걱정이란 지적이다.

최악의 여소 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나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 독주에 맞서 싸우며 치고 나갈 강단 있는 전사가 야당과 달리 전혀 없다는 점이다이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실패가 부른 참사(慘事)로 지적된다계보가 많고 내부 총질로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보다 더 콩가루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 시민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이 그 때문이다당장 지역 숙원 사업 등 국책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등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경우 175석을 차지 했다.(지역구 161, 비례 14게다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역구 1, 비례 2석 등 3석을 얻었고,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등 야권이 모두 192석을 차지했다반면 국민의힘 경우 지역구 90, 비례 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도 안 된 가운데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인물 선택이 잘못된 데다 물갈이 인적 쇄신이 없는 공천 실패에 있다그나마 더 심각한 문제는 국힘 당선자 중 8명만 야당편에 설 경우 사회주의 개헌과 탄핵이 가능해진다. 국힘 내부에 배신자가 나올 수 있어 철저한 관리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도 초비상이다의대 설립과 이차전지산업 추가 유치, 국책 사업으로 전환된 영일만대교 사업 등의 추진 여부다영일만대교사업 경우 투입 예산도 당초 18천억원에서 무려 33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부담이 된다(당초 총 길이 18km, 교량 9km에서 4.5교량, 4.5해저 터널 설계 변경1500억원의 실시 설계비 등이 확보되긴 했으나 그 예산으로 착공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사(총 사업비 변경)에 들어가 지난해 9월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아직 오리무중이다갈수록 악화된 국가 재정 상태에다 사실상 식물 정부나 다름없는 여소 야대의 최악의 정국 속에서 대교 사업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을 수 있어 걱정이다.

한 가닥의 희망은 3선 중진 김정재 의원이 국비를 확보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여의도 또 한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의 국책 사업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예산 편승에 크게 위축될 수 있어 문제다고 분석했다.

더 큰 부담은 또 있다국민의힘 108명의 당선자들이 당정 화합으로 뭉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파 싸움이 치열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탈당 요구도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자 소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들출 정도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있고, 국힘 내 이준석 계보가 적지 않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한 전문가는 최대 변수는 이미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당선자가 연내 구속되거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다그렇게 되면 야당의 독주가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게다가 이준석 당선자를 포함하여 3년 형을 받고 있는 황운하 당선자 등 20~30여명이 허위사실 유포와 재산 허위 신고, 돈 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보궐 선거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 변수다.

지역의 한 원로는 나라가 최대 위기다. 김정재·이상휘 두 의원은 편을 가르거나 개인 치적(治積)에 급급하는 구태 정치에서 완전 벗어나야 한다개인감정과 정당을 초월하여 이강덕 포항 시장은 물론 민주당 북구 오중기, ·울릉 김상헌 두 야당 위원장을 자주 만나 지역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화합의 협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