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치졸한 사드압박은 ‘떼놈의 기억’을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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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치졸한 사드압박은 ‘떼놈의 기억’을 되살린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7.06.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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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오랑캐(중공군) 몇백만이냐/ 대한남아 가는데 초개(草芥:풀과 티끌)로구나/ 나아가자 나아가 승리의 길로…>.

50년대 국민(초등)학생들이 행군가(歌)로 불렀던 전시가요(戰時歌謠), ‘승리의 노래’의 전반부이다.

한국전쟁(6·25전란) 당시 중국은 30만 대군을 파병,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했다.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반중(反中)·혐중(嫌中)정서가 굳어져 ‘오랑캐’·‘떼놈’이란 ‘중국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탄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면서 한미동맹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온갖 횡포를 부리는 최근의 중국은 ‘오랑캐’·‘떼놈’이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적대(敵對)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양국외무장관은 북경시내 영빈관 조어대에서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등을 골자로 한 6개항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한중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92년) 63억7천만달러에서 2011년 2200억달러로 35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69억 달러였지만 소비재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목의 절대다수는 중간재(中間財).

황병태 전(前) 주중(駐中) 대사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 70%는 중국에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공해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하면 중국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본다”며 “중국이 사드갈등과 관련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커다란 전략적 실수’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성질별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27.5%, 자본재(중간재)-67.5%, 소비재-5.4%였다.

한국의 대중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품·반제품 수입은 규제하면 중국은 완제품 수출의 피해가 몇배로 더 크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처지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IC, OLED등 핵심부품을 한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은 폭삭 망하게 된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은 대미무역흑자의 30%를 차지하는 수출효자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무협 북경지부조사).

중국의 사드보복은 지저분한 ‘떼놈’의 처신을 떠올리게 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그는 북한핵·탄도탄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용 사드배치를 트집잡아 배타적 보호무역으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중국내 롯데마트점포 99개 중 87곳을 ‘소방법위반’이란 생떼로 영업을 정지시켰다.

‘경북 성주롯데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맞교환해 주었다는 트집을 잡아 중국의 롯데마트를 집중공격했다.

초등학생들을 동원해 롯데불매궐기대회를 연출했다.

한류스타들의 중국TV·영화출연을 봉쇄하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공연도 취소시켰다.

중국 정부는 작년까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단 차량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켰다.

지난 5월 19일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이해찬이 문재인의 특사로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났다.

시진핑은 이해찬을 중국 지방관료인 성장급(省長級)으로 하대(下待)하며 모욕적인 좌석안배를 한 후, 다짜고짜 이해찬에게 “왜 사드문제에 대해 우물쭈물 하는가”라고 질타했고, 이해찬은 찍소리도 못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겠습니다”라고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의 특사 이해찬이 당한 수모는 대한민국이 당한 수모(受侮)였다.

중국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한 방어용이므로 미국측에 먼저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고, 연간 6788억 달러의 대미흑자를 안겨주는 수입대국 미국에는 찍소리도 않는다.

일본의 사드도입에는 ‘자위수단이다’는 논리로 모른체한다.

일본의 세계 3대 경제력이 두려운 탓이다.

군사강국(미국)과 경제대국(일본)과의 갈등은 애써 피하면서 ‘옛날의 속국’으로 간주하는 한국에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과연 대국(大國)일까.

정덕구(69) 니어재단(동북아시아 연구기관) 이사장은 51세에 산자부 장관(노무현정부)에서 물러나서 ‘중국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중국인민대학·사회과학원에서 강의했다.

그는 “중국은 원래 철저한 이익추구형이며 ‘소아적(小兒的) 대국(大國)’이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팬다고 정책을 바꿔서는 안되고, 사드재논의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한다.

또 “세게 밀어붙이면 한국은 굴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중국에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 “중국이 발전할수록 중국화(中國化)의 파고(波高)가 밀려들기 때문에 중국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며 관계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발전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를 트집 잡는 ‘시진핑의 황제놀음’에 맞장구를 치는 친중(親中)좌파들이 성주 사드기지 진입로를 불법점거해 군 수송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문정권에 묻고자 한다. 이게 당신의 구호처럼 과연 나라다운 나라냐?”·“백주대낮에 사드용 연료를 색출하고 군 수송차량을 검색하는 것을 공권력이 방치하는 것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분강개(悲憤慷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시절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가 공식결정된 직후(2016년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 사드배치 관련절차 잠정중단’을 요청했었다.

그의 주장은 ‘중국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대 중국배려’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호응하지 않고 자주적(自主的)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문재인 청와대 입성 이후 자주파 외교·안보라인이 사드연내 배치완료에 제동을 걸었다.

주한미군이 사드배치를 요청한 것은 북한이 노동미사일 고각(高角)발사에 성공해 패트리엇 요격망을 뚫을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거주하는 평택기지까지 북한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미국 의회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종의 장·중·단거리 미사일 종합세트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와 한미연합방위의 핵심으로 ‘사드배치’가 부상했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사드발사대 4대의 추가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미필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중국의 어용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대통령 잔꾀 쓰지말라’며 사드철회압박을 가중시켰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당국간의 입장차(差)가 확대되면서 이달말 한미정상회담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2001년 부시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 맨(this man)’이라고 부른 ‘외교참사’ 재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백악관으로 긴급 호출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로 ‘외통수’에 걸렸다고 수군대고 있다”는 보도를 한국경제신문들이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무역협정 등의 경제문제를 꺼내들어 ‘힘자랑’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좌파로 분류된다.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 미국이 미워서 ‘반미(反美)하면 어떠냐’며 친북·친중 포지션을 취한다.

중국의 사드철회 압박·시진핑의 황제놀음은 치졸한 품격의 ‘떼놈’ 추억을 떠올린다.

문재인 정부가 ‘떼놈’을 ‘좋은 친구’로 강변하면서 한미동맹을 도외시하면 ‘떼놈들의 졸개’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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