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범죄대책 안일한 태도 지적받아
상태바
경북도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범죄대책 안일한 태도 지적받아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5.03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16일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6일 A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다.

사건 직후 피해 여교사와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또한 A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1일 경북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 B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가해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다. 

이에 차주식 의원은 경북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두영 의원도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다.

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경북도의회의 요구에 경북교육청은 묵살했으며,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2000만원)인 576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