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안목으로 경제·산업·환경·복지 등 포항만의 저출생 정책 마련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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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안목으로 경제·산업·환경·복지 등 포항만의 저출생 정책 마련을 주문한다”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
  • 승인 2024.05.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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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의 전쟁’ 관련 예산이 54억 규모로 대거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경북도 차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의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저출생 극복관련 정책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정책용어인 만큼 경북도에서 철회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경북도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전쟁이라는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단어를정책 전반에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자는 취지가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단어와 만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전쟁’이라는 정책용어를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경북도만의 전쟁이 아니라 포항시도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 경북도에서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살펴본 저출생 극복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었다기 보다 단편적이고 중복된 예산이 투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저출생 관련 정책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포항시에서는 ‘포항형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단순히 돌봄과 보육만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남성들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 관련 정책과 함께 주택관련 정책도 필요합니다.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통해 돌봄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2024년 제 1회 포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저출생 극복 예산은 총 54억 2천 2백만원 규모입니다. 국비 1억 8천 8백만원, 도비 24억 6천 4백만원, 시비 27억 7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총무새마을과,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과, 여성가족과를 포함해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등 총 14개과에 관련 정책과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에 5억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억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4억원, 마을돌봄터 설치 4억원 으로 주로 돌봄관련 예산입니다. 하지만 사업중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지 않은 곳에 교육 및 강사비를 1억 정도 추가 투입한다면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은 돌봄마을 관련 예산 비중이 컸습니다. 아직 생소한 이 돌봄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운영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경북도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돌봄마을을 선정하거나 운영을 한다면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지자체마다 성금 모금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출생 극복 문제를 돈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치적쌓기처럼 저출생 극복 성금 릴레이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누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는가?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의 시대입니다. 2021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높은 사교육비’ ,‘경쟁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보육관련 돌봄 관련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항시에서도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항시만의 저출생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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