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소음피해 4731건, 12억1100만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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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 소음피해 4731건, 12억1100만원 지급 확정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5.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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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보상금액 확정 위해 회의 열어 결정
▲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와 장기면민 200여 명은 지난 2022년 5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격훈련 강행 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포항시는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4731건, 12억 1100여만 원 지급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과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확정했다.

시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와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

김경운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미비점과 문제점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률 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 현실적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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