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년 전세론’ 칼럼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은 “우리 대통령(문재인)은 청와대 주인이 아니라 5년 전세(傳貰)사는 것. 5년 전세살이도 집을 수선하고 가꿀 수는 있지만 기둥과 대들보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공을 들여 정착시킨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폐지와 ‘4대강(江) 뒤집기’ 시도 등을 비판했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좌파는 우파정권 담당자들을 ‘부역자(附逆者: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로 몰고, ‘국토대청소’·‘적폐청산’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적폐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과 수(水)자원 관리·일자리 정책 등 실행계획이 실종되고 현실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무당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반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전문성이 떨어지는 몇몇 측근들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좌파 문재인 당선’이 기정사실화 될 때 그의 정책시행 전망기사가 쏟아졌다.

‘정부지출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고용창출도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통해서 공무원 혹은 준(準) 공무원의 지출을 지탱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다 공평(公平)이나 형평(衡平)이란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도 뒤를 따를 것이다. 당연히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공부채도 늘어나겠지만 증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경제학자 공병호)’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증대시켜, 이들의 돈으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가 개인들에게 일자리나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이론이다.

공무원 채용확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추경편성이 ‘소득 주도 성장론’의 골간(骨幹)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정부가 경제성장 주도자가 되어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확대로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겼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나라돈 11조2천억원으로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고,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저인망식으로 세금을 끌어모은 덕택에 국채(國債) 발행 없이 편성했다.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맞는 것일까.

요즘 미국에선 일자리가 한 달 평균 18만개씩 생겨난다고 한다(6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미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요구 수준의 2배나 된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존 윌리암스)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생겨나는 시대에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투자가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미국·중국 등은 신기술 창업과 인재육성을 박차를 가하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신생기업들이 청년인재를 끌어들이는 ‘일자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에 목숨을 걸었지만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상속세도 폐지해 해외로 나간 미국기업들의 U턴을 유도했다.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을 확실히 했다.

미국의 자산관리 애널리스트들은 “감세정책이 시작되면 올해 3%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며 “감세정책은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돕고 배당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다”고 관측했다.

한국의 좌파들은 “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법인세 인하를 비판했다.

“고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 감면조치가 더욱 필요한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다”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높은 수준이다.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의 투자독려 필요성이 절실하다.

2009년 7월 일본 민주당이 55년만에 자민당을 누르고 집권했다.

그러나 3년반만에 몰락했다.

“재계(財界)를 적대시하는 시민운동권적 관성(慣性)과 기업성장을 외면한 ‘소득 주도 성장론’에 집착한 결과이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민주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디플레이션(경제무기력증세)에 빠진 일본에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기업성장자체를 적대시해 ‘포퓰리즘’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경쟁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인상을 강조하면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절반이 해외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6월 26일자 한국경제).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웬만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는 최대 연간 수백억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등을 골자화하는 노동정책이 가시화되기 전에 ‘살길 찾자’는 움직임이다.

특히 마진이 박(薄)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계획인 ‘소득 주도 성장률’을 불안하게 지켜본다.

정부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늘려 가계에 소득을 쥐어주는 방식은 지속불가능하다.

정부주도 일자리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세금 주도 성장론’으로, 국민세금으로 임시대책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소비부진·저성장을 탈피하는 방법은 ‘정도(正道)로 가는 정책’에서 찾아야 하지 ‘거꾸로 가는 정책’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창출해내면 자연스레 투자가 늘고 임금도 오르게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도입 등 노동개혁 없이 최저임금만 대폭 올리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주저하게 되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노동계의 요구만 담아내면 ‘포퓰리즘’이 된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