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 지원 패키지 방안, 신사업 진출 활성화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한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종전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부처간 협업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1차 방안에는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지원 ▲민간 투자 연계형 연구개발(R&D) 확대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이 담겼다.
◆졸업 中企 세제 혜택 3년→5년…상장기업은 7년 확대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전담 디렉터 매칭, 스케일업 전략 수립, 바우처 제공 및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전용펀드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인수합병 지원 패키지 방안으로 신사업 진출 활성화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계기관과 함께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출과 보증지원을 강화해 M&A 소요자금 마련을 돕고 장기적으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유망기업과 투자자 매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금융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6월엔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계획,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해 추진하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