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세력’이 대한민국 흔든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이다”·“사드배치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만찬연설에서 ‘촛불혁명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또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늘어놓고 ‘촛불세력’에 부채의식이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촛불혁명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지 평화적 정권교체와 그렇게 교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통상 2년이 걸린다는 대통령 탄핵절차를 생략하고 벼락치기 탄핵·대선으로 뽑힌 혈맹의 대통령을 트럼프는 신기하게 바라보았을까.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가 답(答)이다’는 좌파들이 옹립한 대통령을 ‘기대이상의 환대’로 환영해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촛불혁명 주도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에 약속이행 청구서를 내밀고 ‘흔들기’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중인 지난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파업 집회·시위를 벌였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까지 집회에 참가해 서울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노총은 탄핵정국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해 벼락치기 대선을 유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뒤 보지 않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촛불혁명의 일등공신’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노동계에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에 이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으로 자임하는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정부 약속이행 청구서’를 제시했다.
“촛불혁명은 모든 시민과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분노와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것이다”라며 “핵발전소 없는 지구를 만들자”·“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등 중요정책 현안을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운동가·생물학 교수 등 아마추어 입김과 진영논리에 의해 결정한다면 ‘민주적 리더십’은 실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전격결정은 ‘촛불독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2040년 원전제로(0)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탈(脫)원전 정책이 환경원리주의에 사로잡힌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의 작품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는 주장을 수용해 문 대통령은 극심한 가뭄에도 보(洑) 개방을 지시해 농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를 크게 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경탈레반’, 극단적인 환경론자인 환경운동연합이 치수(治水)의 발목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안보’ 원전 백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촛불세력 주장을 수용해 공론화 과정없이 ‘대통령 선언’·‘대통령 지시’로 국가의 백년대계 방향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일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추진 등 개발독재에도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아마추어·운동권 논리를 ‘개혁’·‘적폐청산’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는 것은 ‘촛불독재’가 된다.
▲임기 5년 대통령이 ‘脫원전’ 결정할 수 없다… 국민들 동의 구하라
원전 운영의 최고 모범국가로,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경수로를 수출한 한국에서 느닷없이 脫원전선언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였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고, 쓰나미 희생자들이다”고 일본정부가 밝혔다.
1950년대부터 피땀 흘려 이룩해온 원전운영기술을 ‘5년 대통령’ 독단으로 폐기할 수 없다.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게 있다”며 탈원전 선언은 거센 반발을 불렀다.
▲탈원전 정책을 독일은 15년, 스위스는 33년 논의후 확정. 한국은 3개월 논의 졸속 결정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내놓은 것이 ‘공론화 위원회’였다.
에너지분야 전문가 아닌 중립적인사 10명 3개월 논의후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짓는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배제된 아마추어들의 인식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 합리적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 2조6000억원에 공사파기 손해배상 청구비용까지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폐지논의를 시작해 2011년 탈핵선언까지 모두 15년간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스위스는 1984년부터 33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섯 번 국민투표를 붙인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다.
한국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전격 탈핵선언으로 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에너지 관련 대학교수들 230명의 ‘시기상조’ 성명도 ‘들은 체’ 않는 것은 ‘촛불독재’를 떠올린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
새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실현하기 우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1%에서 20%로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한다.
서울 면적의 61%나 되는 땅을 태양광시설로 채우고,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1.6배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힘든 ‘파트타임전력’인 태양광·풍력으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방앗간이나 얼음공장 정도 돌리던 시대이냐”며 네티즌들이 자조(自嘲)하고 있다.
탈원전을 10년 넘게 준비했던 독일도 전기료 47%나 올리고 부족한 전기를 한해 1900억원을 지불하고 프랑스와 체코에서 수입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마땅한 대안없는 탈원전·탈석탄은 전기료 인상으로 철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한다.
홍수를 조절하는 댐을 단 1곳도 착공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환경근본주의자들이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와 정부가 탈원전 모색공론화 기구를 발족시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벼락치기 ‘탈원전·탈석탄’ 발표는 ‘촛불독재’로 귀결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하면서 ‘脫원전’ 자체를 숙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