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核)무장 북한에 평화를 구걸해선 안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로 반전됐다(지난13일 뉴스위크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위협을 하기 1주일 전 지지율은 39%였으나, 북한에 화염위협을 가한 직후 조사에서 지지율이 6% 뛰어 45%를 기록했다.

트럼프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일부국민들이 ‘북한과의 대결 국면’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미국의 일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불사(不詞)를 공언하는 등 대북 초강경 자세를 보일 때마다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의식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초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 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슈’라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또 미국인의 63%가 ‘향후 6개월이내에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 국민들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괌포위 사격’등 고강도 위협을 가해오는 북한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군사옵션을 긍정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미국을 겨낭한 북한 김정은의 집요한 핵(核)·미사일도발은 그의 바람대로 미국 조야(朝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는 북한 밖에 없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곧 미국에 도달할 핵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장담했다.

34세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대미 핵공갈에 미국 국민들은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 51%가 북한에 대한 폭격에 찬성했고, 공화당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73%가 북핵시설공격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다져가고 있다. 김정은의 대미핵공격위협이 미국의 안보결집효과를 도출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수상 아베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건국 기념일인 9월9일에 북한을 공습(空襲)하겠다’고 통고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한 군사옵션 선택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핵·대륙간 탄도탄 불용입장은 다져가면서 군사적 선택여부를 숙고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 배제’ 목청을 높이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에 몸을 던져 반대했다.

뉴욕타임즈는 “남한 리더가 북한을 공격하는 미국에 대항하여 직설적으로 공격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소형화·탄도탄 개발실험에 숨 가쁘게 돌진하는 까닭은 핵과 탄도탄을 보유해 미국과의 사실상 ‘불가침’ 묵계를 이뤄낸 이 후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국전쟁 종전을 선포하고 북한주도의 통일을 이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주도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핵 무장 완성 을 추구하는 김정은에게 ‘맨 손’으로 평화를 구걸하며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며 미국의 군사적 옵션 포기를 강요했다.

미국의 화전(和戰)양면 압박전술의 포기를 요구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서양의 오랜 경구(警句)는 북한을 전례없이 압박해야 비핵화 도출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준다.

 

미국은 문대통령을 ‘노무현 버전2’로 의심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을 지낸 ‘좌파 통일 분야 터주 대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정부에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南北)이 짝자궁한다? 이게 ‘제2의 노무현’아니냐 하는 거죠”라고 풀이하면서 “미국을 다독거리고 안심시킬 정치적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한 핵의 변호인’으로 자처하며 부시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압박했던 ‘노무현 버전2’로 인식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문재인의 최측근’이 실토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며 북한 김정은에 ‘정상회담’등 각종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한미동맹균열을 자초하면서 핵동결을 애걸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文패싱’단행 속 대북한 군사 옵션 선택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포기조건 핵무장론 고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대통령 취임 100일 째인 지난 17일 각자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자위적 핵무장을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효과적인 억제력이 없으면 북한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고 스톡홀름신드롬처럼 북한에 동조해서 무조건 평화만 얘기하게 된다”며 문대통령의 대화-제재 병행 노선을 비판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응징’이란 말폭탄으로 응사했다.

북한은 종북세력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자위용·대미용(對美用)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겨낭한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핵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고집하면서 대화와 제재 병행론만 되풀이 하면 할수록 북핵의 고도화되어 북핵의 노예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술핵(核)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도 핵을 쓸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지켜야한다는 논리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사용하는 위력 100kt 이내의 핵무기다.

실제 폭발력은 ‘히로시마원폭의 2배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핵지뢰 등이 전술핵이다.

미국은 1958년 주한미군에 처음 전술핵을 배치했었다. 1991년 조지부시대통령이 핵무기 감축방안을 발표한 뒤 철수시켰다.

 

전술핵 재배치해야 북한과 비핵화 협상가능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수용하고, 이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핵무장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좌파진영 일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전략 마련에 깊이 관여했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 전략비서관은 “핵 균형과 전전후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사드배치를 늦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1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문화(死文化)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미군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6.8%, 반대는 33.1%였다.

전술 핵 재배치에 국민여론은 찬성쪽으로 선회했다.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 실질적 비핵화로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철지난 대화·제재 병행론으로 북핵제거를 도출할 수는 없다. ‘공포의 균형’이 북핵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 전술핵재배치는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