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매칭예산 추가 분담과 큰 폭의 국비 확보 실패라는 이중고를 안은 대구·경북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지역 신성장동력 5대 사업인 물, 의료, IoT 등 지역 현안 대형 프로젝트와 신규사업 등 3조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83％인 2조 8700억원에 그쳤다.
경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매칭 예산을 제외한 국비 5조2000억원을 요구했으나 3조2445억원만 확보해 62％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쓰임새는 대폭 늘어났다.
당장 내년 한 해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시비 비율 21,3％) 151억원과 기초연금 인상분 173억원을 포함해 5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8개 구·군에서도 향후 5년간 비율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도 151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역시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신규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북도 역시 오는 9월 4일 예정된 대구·경북지역의원들의 단체인 '대구·경북협의회'를 통해 지역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안 추가배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삭감된 예산을 되찾아 올 각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