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Harry Dent)이 그의 저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 어느시점에 젊은층의 인구가 그래프에서 절벽과 같이 뚝 떨어지는 지점을 가리켜 ‘인구절벽’이라 정의를 내렸다.
헨리덴트는 ‘젊은인구’ 급격한 감소가 경제적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18일 공개된 통계청 2017년 자료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인구가 924만 9천명으로 한국전체 인구의 18%인 것으로 밝혀졌다.
1978년 36.9%로 정점을 찍은 뒤 한국의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 현재는 인구 5명 중 1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을 정점으로 올해(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현실화한다.
인구가 수요를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인구 보너스(bonus:상여금)’호시절은 끝나고, 인구감소가 성장률을 낮추는 인구 오너스(onus:짐)시절이 시작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초고속 진입했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 미국과 영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각각 69년과 45년이 걸렸다.
일본도 비교적 빨라 25년이 걸렸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5년 662만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약 1800만명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노인비율이 13%에서 37.4%로 높아진다.
한국 지난 60년간 누려온 인구증가로 인한 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인구감소로 인산 성장위축시대를 맞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숫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7년 1.25명을 기록한 뒤 2012년 1.30명까지 올랐으나 다시 추락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총 101조 6000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포항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인구증가대책을 본격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구 1명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70만4천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 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 포항 도약을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절실하다”며 “교육환경개선·적극적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 추진·전입인구 인센티브제를 통해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1%대를 겨우 지키는 ‘저출산’ 해소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결혼 하고 싶지 않은 나라’·‘아이 낳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로 청소년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소년들 51.4%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 입장이 70%를 상회했다. 늙어가는 한국사회를 유턴시킬 인구절벽탈출 대책강구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