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삭감은 정책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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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삭감은 정책리스크”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7.09.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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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내년도 국비확보 비상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기재부 예산실장 등 경북출신 간부들을 만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부지사는 SOC분야 포항~영덕 고속도로,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등 12개 사업에 4천884억원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김부지사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조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SOC가 열악한 경북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별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SOC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3% 삭감한 17.7조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 평균 7.5%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산타클로스 정부’ 문재인 정권 노인기초연금인상에 이어 아동수당(5세 이하 아동에게 한달 10만원씩 지급) 도입 등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좌파정부는 혐오하던 ‘삽질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전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권은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4조4000억원 삭감해 건설인력(노가다) 고용 시장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SOC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적정수준의 SOC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 복지를 향상하고, 1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견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경영자들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SOC투자 축소는 지역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준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SOC 투자는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투자이다.

도로·철도·수도(水道)등 SOC는 미래를 보고 수십년동안 꾸준히 진행돼야 하는 분야이다.

당장에 급하지 않다고 ‘포퓰리즘 복지’에 세금을 물쓰듯 쓰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의 전형(典型)이 된다. 

4대강 사업을 ‘무모한 삽질’이라고 몰아붙이며 MB정부를 ‘토건족’이라며 비난하던 좌파가 집권했으니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예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나 ‘삽질’을 폄하하면 할수록 ‘성장’은 뒷걸음치게 된다.

▲SOC투자가 1조원 감소하면 일자리 1만 4000여개 감소하고 0.06% 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하락 영향이 발생하는 연구결과가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SOC예산이 16조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비해 8조원 삭감된 SOC예산에 건설업계의 아우성이 높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하는 지자체의 수심이 깊어간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길이는 OECD 35개국 중 최하위이다.

SOC예산을 ‘삽질’로 폄하해 대폭삭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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