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압박 원유공급제한 시동>

유엔 안보(安保理)는 지난 11일 대북 유류공급을 30% 줄여 연간 200만 배렬(약 24만~30만톤)로 제한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수출(연 8억달러)과 해외노동자취업(연 2억 달러 임금수입)도 원천봉쇄하는 새 대북 제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미국이 제안했던 초안의 석유금수(禁輸)와 김정은 제재 등 ‘끝장제재’ 내용이 빠져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엔이 ‘북한의 생명줄’ 원유를 사상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원유는 국가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源)이다.

북한은 필요한 원유 90%이상을 중국에서 공급 받는다. 

중국은 단둥에서 압록강 태평만 댐으로 이어진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0만t 이상의 원유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제재안은 중국의 대북 송유관에는 손을 대지 않고 중국·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정제유(油).
항공유(油) 등 석유제품의 절반, 원유를 포함한 전체 유류수입의 30%를 차단 하기로 했다.

새 제재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석유류 소비는 한국의 150분의 1 수준인 600만 배럴로 제한되어 군사력 운용에 큰 다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당초 내세웠던 ‘끝장제재안’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례없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 등 지도부는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6차 수소탄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대응하는 유엔 제재안은 ‘북한의 생명줄’ 원유 공급을 전면차단하는 초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땐 원유공급 옥죄기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북한 김정은의 후견인 중국이 원유수출 제재 등 족쇄 채우기에 가담하는 사연은 무엇일까.

<승부사 트럼프의 한국·일본·대만 등 핵무장카드가 통했다>

김영삼정권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고, 1989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장으로 피선되었던 핵물리학자 정근모박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대만카드’를 강조했었다.

핵폭주를 고집하는 북한의 치명적인 급소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유 파이프 라인.

중국이 이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은 3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변국의 관측이다.

정근모 박사에 따르면 ‘북한의 생명줄’ 송유관을 잠그게 만드는 결정적 카드는 대만의 핵무장과 독립.

특히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소수 민족들이 연쇄적으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국가 대분열.

중국에 있어 ‘하나의 중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국가유지의 대원칙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고하면 중국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지난 11일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중국이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측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CIA 북한 분석관은 “대만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이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 트럼프는 대만 차잉원총통과 37년 만에 통화했다. 트럼프의 노림수에 걸맞게 중국 당국은 격분하며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하나의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기초이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의 핵무장·독립 지원 등을 협상 수단으로 쓰겠다는 트럼프의 은근하면서 단호한 대중국 전략은 ‘약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핵무장지원에 이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지렛대’에 따라 중국 주석 시진펑은 외무장관을 미국에 급파해 유엔제재안 절충에 나서 ‘원유. 석유류 제품 공급 축소안을 제의했다.

‘대만카드’ 활용 가능성을 예견했던 정근모 박사는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게 대만문제이다. 대만은 원자력 발전소와 핵 물리학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년간 두 번이나 핵개발을 시도했다.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중국의 요청을 수용해 대만의 핵개발을 제지시켰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면 미국으로서는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해 버리면된다”고 정근모 박사는 강조한다.

<좌파들의 ‘비핵화 고수’는 공허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끔직한 주장’이라며 힐난했다.

추대표는 “지난 날 전술핵 배치처럼 핵대핵, 강대강 접근 방식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추미애는 민주당 최고 위원 시절 사드배치에 반대하면서 “강력한 전자파 발생 사드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다”며 괴담송을 전파하기도 했다.

북한 수소탄 실험을 보고도 ‘평화’를 앞세우며 ‘사드 괴담’도 제작 배포한 집권당 대표는 집권 세력의 ‘안보의식’ 실종 상태를 증거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며 “핵무기는 조국 통일의 보검”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앞세워 미군을 축출하고 적화통일야욕을 드러냈다.
북핵 위협을 외면하면서 ‘비핵화’ 스트레오테이프를 계속 돌리는 것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반역(反逆)이다.

북한은 20년 제재를 극복하고 6차례 핵실험 끝에 핵융합 수소탄을 완성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건너 갔다.

좌파들이 ‘비핵화’란 뜬 구름 속의 명제를 버리지 않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 결과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웃는 조롱이었다.

<북한은 ‘레드라인(금지선)’넘어…북핵대응 억지력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핵 탄두 탑재한 ICBM 실전 배치가 레드라인이다’고 했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수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중대한 결심을 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ICBM이 아닌 스커드 미사일로도 가능하다.

핵공격을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핵보복능력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반격하는 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최적의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핵없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다’는 북핵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 후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핵 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일 한국갤럽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술핵 배치 찬성’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의 79%가 ‘사드 추가 배치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KSO 8·9일 여론조사).

‘국민들의 희망’을 비핵화 고집으로 외면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文정부는 무슨 대안 갖고 국민 지킬 기회 걷어차나’·‘전술핵 배치 반대 文정부 국가안보 지킬 대책은 뭔가’·‘워싱턴서 확산되는 전술핵재배치諄…靑도 적극나서야’·‘언제까지 비핵화 부여잡고 질곡의 역사 기다릴 건가’등 주류언론 사설은 전술핵 재배치를 팽개치고 비핵화를 내세우는 청와대를 나무랬다.

<‘공포의 균형’·‘비대칭 전력의 균형’도모해야>

지난 달 북한은 서해 5도 중 2개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라”고 특별지시했다.

수소폭탄 실험이 후 북한 고위 당·정·군 간부들은 “무력통일”을 입에 달고 산다.

핵이 없던 시절의 대남위협은 허풍으로 느껴졌으나, 수소폭탄까지 실험한 이 후 그들의 말폭탄은 실제위협으로 다가온다.

한반도 안보위기의 근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대남 군사력 우위이다.
비대칭 전력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은 북한을 상대로 ‘공포의 균형(비대칭 전력의 균형)’ 전략 채택이다.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사이에 잦은 군사적 충돌이 전쟁단계로 발전되면 비핵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유지돼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인질이 된 5천만 국민을 지킬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