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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도 ‘적폐’인가

▲‘촛불혁명’을 내세워 집권한 좌파 문재인정부가 이미 허가된 박정희 대통령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시킨데 이어 ‘새마을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정부기관 코이카(KOICA:한국 국제 협력단)가 개발도상국가 지원업무로 실시해 오고 있는 새마을 운동 관련 ODA(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새마을 운동 관련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코이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인 ‘새마을 청년 봉사단’도 폐지키로 했다.

▲코이카가 바른정당 정양식의원실에 보고한 현안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네팔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등 새마을 ODA 관련 26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재분류하고, 기존사업에서 ‘새마을’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핵심 정책중의 하나였던 ‘코리아 에이드’사업도 대폭축소하고 2017년 신규사업은 전면 취소키로 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에서 73회 사업을 펼쳐 주재국으로부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ODA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국가개발노하우를 전달하는 ‘개발경험 공유 확대’원칙을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민주당 의원 김경협(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은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국제 개발 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집권세력이 ‘박정희-박근혜 지우기’주요 타겟으로 ‘새마을 운동’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정양석의원(진주)은 “새마을 운동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훌륭한 경제 발전 모델이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유산을 적폐로 치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2015년 9월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새마을 운동 의의(意義)를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 성공요인은 인센티브와 경쟁,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국민 참여 때문이다”고 풀이했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자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 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경험을 소개했다.

▲개도국 경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미국 컬럼비아 대학)는 “새마을 운동의 ‘캔 두(can do:할 수 있다)’ 정신이 있다면 세계 절대 빈곤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곡심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경제 발전의 첫 걸음을 떼는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이 적합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도국에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개발 경험 공유는 유엔·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며 “우리의 개발 경험을 다른나라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법개정은 수긍하기 힘든다”고 토로했다.

좌파들의 ‘박정희 지우기’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유수원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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