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 공격대비 대피훈련 촉구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더 미룰 수 없어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사진)은 18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동해선 철도의 비전철 개통 문제, 주민대피시설 확충, 평해향교 재산 환수,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문제 등에 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동해선 철도의 비전철 개통 문제와 관련하여, 포항~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디젤(화석연료) 열차로 운행되어,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효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환경문제까지 야기될 것이라 지적하고, 도차원에서 조속한 전철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주민대피시설과 관련하여,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직접 지원·구축한 주민대피시설은 모두 190개소, 4만4750㎡지만, 인천, 경기, 강원 등 북한 접경지역인 3개 시도에만 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나머지 광역지자체 14곳에는 해당 주민대피시설이 전무하여 대피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울진이 북의 미사일 포격 지역으로 표시되어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 지진해일 대비 긴급대피 훈련 실시를 촉구했다.
향교 재산 환수와 관련, 울진읍내에 있는 울진향교는 1963년 울진이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넘어오면서 소유재산도 함께 이전해 왔으나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82-28번지에 위치한 평해향교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어, 현재, 강원도 측에 재산등기권리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으며, 재산세 평해향교가 납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도차원의 평해향교 재산환수 대책 마련과 함께 문화재 보존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의회 인사권 문제와 관련 하여,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 중 의회 의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에는 7개의 상임위원회와 8개의 특별위원회가 있고 직원 수만도 100명이 넘는데도 의회직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도지사에게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9개의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자리를 모두 개방형이거나 임기제로 채용해 사실상 의회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공이 해당 업무와 달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행정보건복지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5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전문직 또는 전공자를 배치하기 위하여 의회인사권을 경상북도지사에서 의회의장에게 넘길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