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론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에 적극 대응하자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이를 거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전술 핵 재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 안보위기를 극복하자는 ‘보수야당’의 주장이 여론조사에서 68%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조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치해야’에 94%(5822명)가 동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차원에서 (전술핵)배치에 반대’에 6%(389명)이 동의했다.

응답률이 10%선에 헤매는 전화 조사보다 ‘경제신문’을 찾아보는 국민들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 믿음이 갔다.

이같은 민심의 표출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대응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북핵을 체제 보장용·자위수단으로 인식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북한)체제 보장용이고 한국은 전술핵을 재배치 않는다”고 공언했다.

특히 “북핵에 우리(한국)가 핵으로 맞서면 남북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 핵경쟁을 촉발시킨다”고 강조했다.

5천만 국민이 북핵인질이 된 비상 사태를 외면하고 ‘핵대핵’이 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비핵화 협상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무수석비서·비서실장출신인 문대통령은 ‘북한핵 변호사’를 자처했던 노대통령의 북핵인식을 계승하고 공개적으로 되풀이했다.

2004년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대통령은 LA연설에서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위용 억제 수단이다’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당시 국무총리 한명숙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우리를 겨낭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우리를 겨낭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바호했다.

<북한은 200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시켜’>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북한도 나의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세차례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북한은 2003년 5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압살책동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달 6차 수소탄 핵실험을 강행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천명한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핵은 체제보장용 아닌 적화통일 ‘카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으로 미군의 전시증원(增員)개입을 차단하고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20만명 특수전 병력으로 개전 초기 수도권을 기습점령하는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고 만들어 놓은 이후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공세를 펼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최종 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장을 바탕으로 남한을 적화시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임이 자명하다.

북핵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 고도화에 집착하는 것은 체제보장을 넘어 한국을 군사력에서 압도하고 더 나아가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조국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체제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핵과 미사일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열쇠이다”고 했다.

북한 총리 박봉주는 6차 핵실험 경축 집회에서 “미국은 한번도에서 손을 떼야한다”며 미군 철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정책의 대부(代父) 문정인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한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이 어려우면 북핵동결과 한미군사 훈련축소카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쌍중단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미양국이 무릎을 꿇으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고 안보특보 문정인은 ‘북핵 후견인’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적(利敵)단체 ‘범민련’ 핵심들은 “북한의 기본적인 요구와 방향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이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곧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핵무기 확산에 봇물을 터주고 중국에 패권적 지위를 할양하는 ‘국제적 수모’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을 용인할 수가 없다.

<전술핵 배치 주장 국민의당으로 확산 추세>

박지원·정동영 등 ‘친북거물’이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 당은 지난 18일 ‘의원 모임을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도입 및 핵개발 방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잇따라 전술핵 도입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당론변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당내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취임 후 가장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지난 15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형도발을 감행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지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군당국은 ‘원점 타격 초토화’ 기세로 북한 미사일 발사 6분만에 사거리 300km의 현무 탄도탄 미사일 2발을 쏘았다.

한발은 몇 초 만에 추락해 ‘응징 능력의 실상’을 증거했다.

“마지막 대응 수단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 불안감이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전술핵 재배치 지지가 70%로 표출되고 있다.

‘핵대핵’이 가장 적절한 안보대책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 가능한 유일한 전술핵은 ‘B61’>

미국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8일 전술핵 재배치 장단점·국가별 예상 반응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재배치가 가능한 기종은 b61계열의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b61 전술핵 폭탄은 현재 독일·벨기에·네덜란드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최대 350t으로 일본에 투하된 원폭의 20배 수준.

특히 최신형이어서 방사능 낙진이 적고 지하 100m 이하의 견고한 벙커도 파괴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시설 타격에 안성 맞춤이다.

태평양에 배치된 미공군기 가운데 ‘b61’ 전술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것은 B-18폭격기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괌에 있는 B-18 폭격기는 아무리 빨리 날아도 2시간이 지나야 한국영내로 진입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확장억제와 청와대가 재배치를 거부한 전술핵이 유사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동아일보 이정훈 기자 지적).

내년부터 도입될 F-35A 스텔스 전투기 중 일부를 ‘B-61’을 투하할 수 있도록 개조해 활용할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북핵에 대응하는 전술적 모색은 열린마음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제왕적 지지율이 ‘안보불안’·‘안보무능’으로 무너졌다.

국민들의 북핵불안을 해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