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내 유정용(油井用) 강관업체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46.37%의 반덤핑 관세예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철강협회는 미상무부의 판정을 확인하며 ‘포스코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스틸은 지난 4월 1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 24.9%를 받았으나 2차 판정에서 1차보다 2배나 껑충 뛴 46.37% 관세율 판정을 받았다.
유정용 강판은 세일오일(shale oil:퇴적암·모래가 함유한 오일)등 원유를 뽑아낼 때 쓰는 강관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세일가스 공급 확대 정책으로 미국 유정용강관시장이 전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넥스틸은 지난 한해 미국에 유정용강관을 22만톤 수출했다. 그러나 1차 반덤핑 관세율 24.92%적용 후 수주 실적이 전무했다. 2차 반덤핑 관세율이 46.37%로 껑충뛰어 중견철강업체 넥스틸은 창업 27년만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 상무부가 넥스틸에 관세폭탄을 투하한 이유는 강관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을 포스코에서 구매한 가격과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 저가 정책을 문제 삼았다. 미국 상무부는 넥스틸 관세폭탄 결정에 2005년 도입된 PMS조항(무역 특혜 연장법 504조)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PMS는 조사당국이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재량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미국에서 강관제조공장을 운영해 우호적 평가 받는 세아제강은 2.76%, 현대제철은 13.8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박효정 넥스틸 대표는 “미국의 강력한 통상압박으로 졸지에 생사의 기로에 섰다. 현지 로펌을 통해 미국상무부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고 했다.
유정용 강관분양에서 대미수출을 이끌던 넥스틸이 반덤핑 관세로 빈사상태에 내몰렸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AFA(불리한 가용정보)와 PMS(특정시장 상황)적용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자의적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에서 소송진행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난관이 있다.
우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통상적 해결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공급과잉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격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틈새에서 외교 통상역량발휘가 절실해졌다.특히 PMS조항 적용이 강관을 넘어 다른 수출 품목에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통상전문가들이 경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확장법 232조 발동을 거론했다. 수입물량제한은 물론 세이프가드까지 가능하다는 ‘엄포’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가용채널을 총동원해 생사기로에서 헤메는 넥스틸 등 철강업체를 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