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조사결과 발표, 건설재개 59.5·중단 40.5%
시민참여단이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전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3.2%가 '축소'(유지 35.5%)를 권고함으로써 새 정부 원전 축소 정책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7월 24일 이후 여러 차례 “공론화위 결정을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도 조만간 건설 재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약 29%다. 이미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기에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비용 1조2000억원가량이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사재개로 결정이 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비용은 들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재개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0일간 멈췄던 신고리 5ㆍ6호기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원전 수출을 비롯해 꼬인 에너지 정책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특히 약 29% 지어진 신고리 5, 6호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게 된다.
다만 공사를 재개해도 보상절차는 진행해야 한다. 일시 중단으로 인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협력업체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사 일시중단 기간 동안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보상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