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親환경 ‘선무당정책’ 갈팡질팡>

지난 24일 주요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친환경’ 좌파코드 정책 추진의 난맥상·후폭풍 기사를 주요뉴스로 게재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親 노동정책의 역풍…노동자들이 내몰린다’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동네 주유소 상당수, 최저임금 감당못해 셀프로 바꿀 준비. 아르바이트 30명 둔 주유소사장 ‘10명만 빼고 모두 내보낼 생각’. 금형. 주조 등 영세업체들은 ‘근로시간 줄이면 문닫아야’>하는 ‘취업현장’을 소개했다.

네티즌들은 “사업주(主)도 잘되고 노동자도 잘 되는 것이 친노동정책이지, 노동자 살린다고 사업자 때려 잡는 것이 친노동정책이냐…”·“촛불혁명이 드디어 국민을 60년대 초처럼 촛불 등불 아래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

또 조선일보 경제판은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세계원자력 장관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우리나라가 UAE에 짓고 있는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은 영국·사우디 아라비아·체코 등이 추진 중인 원전 건설 수주를 노리고 있다”·“산업 자원부는 실장급(1급)을 원전수출 특사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원전 수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나라(한국)에서 ‘위험’을 이유로 탈원전소동을 벌이면서 타국에 한국형 원자로를 설치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이중인격’이다”고 비판했다.

세계원자력 장관회의에 참가해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원전 특사(特使)’로 사업안전부 국장급 실무자를 파견하는 것은 ‘한국 원전 위상 격하’와 직결될 수 있는 비례(非禮)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홀대’는 화려한 전과(前科)를 자랑한다.

<경주에서 열린 ‘원전올림픽’ 경주시민도 몰랐다>

지난 달 14일 한수원이 2014년 유치한 세계원전사업자(WANO) 총회(원전올림픽)가 경주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원전운영사대표 5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원전사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초청사 한수원 사장은 국감을 핑계대면서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탈원전에 올인하는 청와대 심기를 그슬릴까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1장도 내걸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원전 수출지원은 입잔치로 그치는 ‘빛좋은 개살구’였다.

같은 시기 열린 ‘부산 영화제’에 문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해 영화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세계의 최고의 안전성을 공인 받아 UAE에 수출한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원전 올림픽’을 유치한 이 후 출범한 좌파 정부가 홀대한 것은 과학과 논리를 앞서는 정치과잉, ‘탈원전’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사물에 대한 균형감각·공정한 평가를 내팽개치고 오만과 편견을 가득채운 좌경(左傾)이념을 앞세우면 국익(國益) 챙기긱는 뒷전으로 쫓겨난다.

<느닷없이 ‘탈원전’선언…혈세 1046억원이 허공으로…>

국내 전력생산 중 원전(原電)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설비용량 2172만 kw).

700만 kw 정도의 수요예측이 어긋나도 블랙아웃(大停電)이 발생하는데 2000만 kw가 발전설비(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가스발전·태양열 발전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혁명’만큼 이나 ‘과격’하다.

소위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2월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본 후 “판도라가 열리전에 판도라 상자 자체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겠다.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판도라’는 동국대 의대 교수(경주 환경 운동 연합 간부)로 ‘원전 공포심’ 주입에 앞장선 김익종이 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앞장선 김익종이 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김익종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에 들어가 탈원전 정책을 제안했더니 삭 받아줬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고 했다.

중대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치열한 토론이나 정교한 검증없이 ‘벼락치기’로 채택됐다.

2006년 노무현 정권시절 ‘제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웠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15년간의 미래전력수요를 예상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를 몇 개나 건설할 지를 정하는 법정(法定)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2017년 최대 전력수욘느 7054만kw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8540kw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06년 예상치(値) 7054만kw보다 무려 원전 15기(1기=100만kw) 생산량만큼이나 실제 수요가 급증했다.

전력의 예측이나 부정확한 전망이 가져올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탈원전’을 느닷없이 선언해 혈세 1046억원을 날린 문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했다.

안대표는 “문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공론화 과정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공사중단’ 한마디로 1046억원을 날렸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참여 업체의 손실만 1000억원 이상을 낭비했다면 교훈을 얻어야한다. 시대적 과제를 이념적으로, 정략(政略)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원전 수출국 프랑스 사례 외면 하는 것은 오기>

좌파 집권당원내대표 우원식은 지난 25일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차질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좌파들이 ‘탈원전’을 이념화시켜 ‘에너지 안보’를 등한시 하는데 프랑스 좌파들은 ‘원전’을 어떻게 볼까.

프랑스는 미테랑·올랑드 2명의 대통령을 배출시킬 만큼 좌파가 득세하는 나라이다.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한 덕분에 원자력 전력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량을 75%를 차지한다.

남아도는 전기를 독일에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가 전력공급에서 원전 비중을 75%까지 늘린 것은 값싼 전력 공급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후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중동의 산유국(産油國)의 전횡에 내맡길수 없다는 전략적 결단에서 원전을 증설했다.

프랑스 좌파는 ‘에너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 원전을 증설했고, 한국의 좌파는 ‘환경 원리주의’ 이념적 가치에 매몰되어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대국이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 전력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와 관게없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살펴보지 않고 위험성을 괴담수준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영화 ‘판도라’를 제작한 환경 원리주의 단체의 아류(亞流)가 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2%(2015년 기준).

하루 250만 배럴 정도를 해외에서 들여온다.

에너지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분쟁으로 에너지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원전은 전력대란에서 우리경제를 지켜줄 버팀목이 된다.

<새원전과 다름 없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부당>

‘탈원전’추진에 반발하는 우파 네티즌은 “5년 임기 대통령이 광우병 공포와 같은 막연한 피해의식을 부추기면서 에너지 백년 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5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게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 운영허가기간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투입해 압력관까지 교체해 새원전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27개월간 설비를 개선해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연장가동을 결정했다.

원안위에 압력을 가해 연장결정을 번복시켜 조기 폐로에 나선다면 대통령의 권력남용논란을 자초하게 된다.

원전의 공포감만 확산시키는 환경원괴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해 원전증설에 나선 세계적 조류를 외면한다는 또 ‘하나의 판도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