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거국적(擧國的) 정서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JTBC 보도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노총이 주축이 된 ‘퇴진비상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 결성이 되어 소위 ‘촛불혁명’을 이끌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함성’으로 박근혜대통령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민노총·전교조 등 촛불세력의 지원속에 41%·득표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의 요구에 부응해 ‘적폐청산’·‘사회대 개혁’에 올인하고 했다.

지난 달 29일 ‘퇴진 행동’은 광화문 광좡에서 ‘촛불항쟁 1주년 대회’를 열고 ‘적폐청산’·‘이명박 구속’·‘사드배치 반대’ 목청을 높였다.

문대통령은 9월 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새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이다”며 ‘촛불’을 찬양한데 이어, 지난 달 28일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촛불의 열망과 기대를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촛불세력을 ‘종북좌파’로 파악하는 우파들은 ‘사기탄핵’·‘JTBC와 검찰의 국정농단’·‘촛불이 거짓 선동언론 키웠다’·‘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태극기 집회를 주말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촛불혁명’주장은 레토릭…문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문대통령의 대선득표율은 41%.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10%나 뒤진다.

6개월 촛불소동 끝에 얻은 득표율치고는 성적이 초라했다.

대한민국 좌우파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혁명정권의 대통령’이 아니고, 탄핵으로 물러난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출된 19대 대통령이다.

‘촛불혁명’은 정치적 레토릭(수사修辭)이다. 문대통령은 촛불세력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혁명정권의 수장(首長)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기반을 뒤흔들 수 없다.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촛불세력의 주력, 민노총의 청구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좌편향 노동정책은 ‘촛불 포퓰리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철저히 봉쇄했던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권잡고 곧바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다.

민노총이 대선지지 조건으로 내걸었던 3종시리즈를 즉각이행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후폭풍이 컸다. 올해 법정시급(時給)은 6470원.

내년 법정 시급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 209시간 근무) 157만 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근로자 위원의 제시안을 위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2020년 ‘시급 1만원’ 진입의 신호탄이 울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최저임금을 해마다 15.7%씩 올려 2020년에 1만원을 상회하게 만든다는 것.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시급(時給) 1만원 이상 받게 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과격 인상 논란은 받는 쪽이 아닌 주는 쪽(사용자)의 능력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어 빚어졌다.

최저임금은 영세·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함의 임근.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 중 하나이다.

<과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나라 떠나는 기업’늘인다>

지난 해 기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353억 달러인데, 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106달러에 그쳤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 제조업이 외국에 나가 만든 일자리는 110만개 인데, 외국기업이 한국에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투자 규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와 하소연을 쏟아냈다.

특히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와 정규직 확대 정책과 직결된 기업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들은 업종특성과 근로자 자발성을 고려해 법추진 과정에서 예외사항 논의를 건의했다.

또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고 세제혜택이 많아 외국 기업들이 몰려든다”며 “싱가포르정부를 배워라”고 조언했다.

법인세를 내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싱가포르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 선례(先例)를 제시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4차산업혁명지원 정책으로 미국경제는 10년전 금융위기 이 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 1년새 직원 24만명을 더 채용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미국은 친기업 정책으로 흥(興)하는데 한국은 친노동정책으로 망(亡)하는 대조적인 모양새를 보인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되뇌이며 부자 돈을 거둬 이리저리 나눠 주는 ‘의적(義賊) 행세’를 벌이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3%포인트를 올릴 방침을 결정했다.

‘부자증세’·‘최저임금 과격한 인상’·‘근로시간단축’등 친노동 정책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 찍혀 ‘떠나가는 기업’을 줄잇게 한다.

한국 섬유 산업의 대표기업인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경방의 전신(前身)은 1919년 세워진 경성방직.

경성방직은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씨와 삼양사 창업자인 김연수씨가 전국을 돌며 1인 1주 공모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세웠다.

일제강점기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1호 기업도 과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인(無人)점포 확산시켰다.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나 로봇이 차지한다.

<인건비 부담줄이려 무인 결제 증가 “역작용”>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영향으로 편의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편의점 수 3만개(2016년 집계)를 돌파해 인구대비 편의점 수(數)는 ‘편의점 천국’ 일본의 1.5배로 추계됐다.

서울의 일부 편의점은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점원두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손님이 셀프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

최저 임금 시급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편의점들이 미리 무인(無人)점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文대통령의 ‘근자감’이 국고(國庫) 거덜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 대표는 지난 달 30일 “포퓰리즘 1호 정책으로 드러난 인천공항 공사 정규직화로 분란만 일으킨 상태에서 또 다시 국민혈세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며 “20만 5000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60억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에산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대통령은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으로 근거없는 목표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통령의 친노동 정책 3종 시리즈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이행을 위해서 3년간 총 7조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처의 추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친노동정책은 대한민국 국고(國庫)를 거덜낼 수 있는 ‘재정악화 폭탄’으로 비쳐진다.

경제문제해결에는 소위 ‘용빼는 재주가 없다’. 촛불의 채무자인 문재인 정권이 촛불채권자인 노조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면 ‘국가부도위기’가 또다시 닥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