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행 강화해야 북한 비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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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행 강화해야 북한 비핵화 가능”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7.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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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코리아패싱 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발휘하는 굳건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군사외적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시(코리아 패싱)논란과 미북간 직접 평화 협상 가능성도 일축했다. 

양국 정상은 도발을 강행하는 북한을 향해 “하루 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場)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북한 외교적 의지 강하게 표출>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에 대놓고 공격적 언사를 쏟아냈던 것과는 뚜렷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톤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적 외교대화를 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북한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3항공모함 전단 및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으로 배치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를 신(神)께 소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보수단체 성조기 환영에 감격>

미국 ABC 라이브방송은 “트럼프대통령은 한국 보수단체 연도 환영에 ‘영광이다’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행사가 끝난 뒤 모두 발언에서 “환영식이 매우 아름다웠다”며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국국기를 흔들고, 미국국기도 흔들며 하는 것을 봤는데 한국 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환영 집회를 개최한 단체는 한기총(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대한애국당 등 3개 단체.

이들 단체 회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광화문 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민노총 등 220 좌파단체가 만든 ‘NO 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動線)을 따라 ‘미친 트럼프 전쟁은 너희나라에서나’ 등 반미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주력세력. 보수단체의 ‘트럼프 환영’함성이 ‘촛불’의 반미구호를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사드사태 봉합 굴욕 외교 비난 자초>

올해 열릴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全人大)의 최대의 화제는 ‘시진펑 사상’이 삽입된 일이다.

시진펑 이름에 ‘사상’을 붙여 그의 권력과 위상을 마오쩌동(毛澤東)과 동급(同級)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국부(國父) 마오쩌동 이 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시진평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

시진평은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分發有僞 분발유위)’는 공세적 중국 전략을 세웠다.
시진평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또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도 했다.

그의 언행은 조선조 인조를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린 청태종(淸太宗)을 연상케 한다.

그의 사드보복에 문재인 정부는 줏대없는 외교를 펼쳐 친중원미(親中遠美) 논란을 불렀다.

중국은 사드 배치 보복으로 롯데마트 봉쇄·현대자동차 불매·한류 방송 금지·한국 여행 금지·화장품 등 수입 제한 등으로 13조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러한 중국 횡포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급급해 안보주권(主權)을 포기하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달 30일 국회국적감사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 외교 장관이 국회 국정 감사 답변에서 대중국 굴욕 노선을 공개·확인했다.

전직(前職) 고위외교관은 “삼전도보다 더한 치욕적 합의”라고 개탄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차피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풀게 되어 있었다, 그 손해가 중국에 더 많았다.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할 때는 동맹도 대안(代案)도 없었지만 한미동맹이 있고 중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미리 항복했다”고 통탄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둥베이야관차(東北亞觀察)는 한중양국이 사드봉합에 나선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롤 미국의 압력 둘째로 사드철수가 불가능, 셋째로 중국도 사드보복으로 손실이 컸고, 넷째로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인정했다는 것을 꼽았다.

이 매체는 “롯데를 쫓아내고 한국을 제재하자”는 주장은 ‘대국(大國)쇼비니즘(광신적 애국주의)’·‘극단적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는 자성적 결론을 내놨다.

사드보복 무마용으로 ‘3가지 굴욕’을 감수한 문재인 정부는 안보주권(主權) 훼손한 굴욕외교정권이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해 친중원미(親中遠美)·한미동맹훼손 비난을 자초했다.

<좌파 정책 자문단 ‘친중사대(親中事大)’ 끔찍>

정세현은 통일부장관·문재인 캠프 정책 자문단 위원장을 역임한 원로 정책통(通)이다.

그는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면 우리는 치명상(致命傷)을 입는다”며 한국의 왜소함·나약함을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를 철회해서 미국이 보복하면 중국과 손을 잡으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사드반대 중국입장을 강화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평은 중화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대국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중국몽(夢)’을 외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넘버2’인 중국 경제를 세심하게 들여다 보면 아직도 개발도상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으려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진단한다.

경제가 커졌다고 근육질을 과시하는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70%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가공(加工)무역 국가’이다.

중국공산품의 최대수입국가는 미국이다.

중국이 위대한 꿈을 꾸고 강대국(强大國)놀이를 하기에는 취약한 구석이 많다.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려고 영토주권과 관련해 거칠고 오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요소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다.

중국은 쌍중단,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도 중단해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연결하자고 촉구한다.

이같은 중국의 중립적 태도로는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려면 북한을 확실하게 압박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게 하는 지렛대는 없는 것인가.

중국 전문가 서진영 고려대 명예 교수는 “사드이상의 방어 요격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이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도 옵션으로 마련하고, 마지막에 핵무장 옵션도 열어둬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복속(服屬)을 강요하는 중국에 맞서는 로드맵 마련이 절실해졌다.

<북핵위기 대처 ‘안전판’은 한미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연설에서 한미동맹이 혈맹(血盟)이 된 과정과 역사를 회고하면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를 향해 ‘북한과의 모든 무역거래·기술교류 단절’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배 확장·금강산 관광 재개의 꿈은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강(强) 중에서 한국에 대한 양토야심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이후 64년간 미국의 협조와 지원아래 압축적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북핵은 좌파들의 비호논리처럼 체제보장용이 아니라 미국축출·적화통일용이다.

북핵위기는 한미동맹을 계속 시험할 것이다.

좌파들을 반미(反美)중국 밀착론을 청산하고 한미동맹균열책동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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