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탈(脫)석탄 혼선은 한국 脫원전을 빼어 닮아>

중국은 세계적으로 악명(惡名) 높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난방(暖房)폐기와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

 ‘대기오염의 주범 주범(主犯)’ 스모그를 잡겠다며 전격 실시한 석탄난방기구폐기등 脫석탄정책은 대체연료인 LNG(액화 천연 가스)를 제때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북동부 28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추위에 노출시켰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던 주민들이 중국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놀란 중국 정부는 가스파이프등 공급 인프라가 제대로 가설되지 않은 지역에 석탄 난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중국의 脫석탄 정책은 한국의 脫원전 정책 졸속추진을 빼어 닮았다.

중국은 대기오염의 근원(根源)인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꾸는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가 공급 인프라를 갖춘다 해도 석탄처럼 가스를 자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다.

중동과 러시아에서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최근 ‘난방대란’ 의 쓴 맛을 본 중국은 그 해결책을 원자력 발전에서 찾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영 원자력회사 (CNNC)는 최근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168시간 동안 ‘만통’이라는 이름의 지역 난방 원자로를 가동해 20만가구에 난방을 공급했다.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물탱크를 제작해 원자력 노심(爐心)을 넣어 100℃ 이하의 온수를 만들어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정집 난방만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 인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 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교에서 천연가스를 능가하는 ‘청정에너지’이다.

중국 당국은 안전문제를 의식해 국영 원자력 회사 (CNNC)에 원자력 발전 운용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중국은 脫석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원자력발전, 온수난방 도입으로 극복하고 있다.

중국은 脫석탄정책 실시의 시행착오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한국은 脫원전 정책의 시행착오를 아랑곳 하지 않고 군사 특공작전하듯이 밀어 부치고 있다.

< 脫원전정책 뚫고 21조원 영국 원전 수주 개가(凱歌) >

한전(韓電)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인수전(戰)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6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자인 누전(NUGEN)의 일본 도시바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무어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약15억파운드(약 21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원전 굴기(崛起)’를 내세우며 수주전에 사할을 걸고 참여한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脫원전 정책을 내세워 불리해 졌다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결국 수주에 성공했다.

< 원전 종주국(宗主國) 영국이 한국의 기술력 인정 >

무사이드 원전(原電)을 발주한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업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宗主國). 원전 운영 기술을 보유했던 영국은 한동안 원전을 짓지않아 서플라이 체인 (Supply Chain: 연쇄적인 생산 · 공급과정) 이 붕괴되어 후발 외국 업체에 건설을 맡기는 처지가 됐다.

2015년 11월 영국 정부는 발전량의 30%를 점하는 노후석탄 화력 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게적으로 모두 폐쇄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현재 원전 15기(基)가 전체 전력의 약 19%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21조원 규모로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차세대 원자로 3기(基)를 2025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이다.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개발사 ‘누젠 컨소시엄’의 지분 100%는 일본 도시바가 보유하고 있다.

도시바가 원전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누젠 지분 매각에 나섰다.

한전은 중국 광동 핵전공사(CGN)의 거센 도전을 따돌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원전굴기’를 내세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며 영국 원전 수주전을 적극 지원했으나 원전의 안전성 등 본원적 경쟁력에서 밀려, 한전이 영국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어, 국내 탈(脫)원전 정책으로 수주전에 핸티캡을 안고 있던 한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은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가 공인했다는 얘기다.

이번 수주전 관계자들은 “한국은 이미 2009년 UAE수출에 성공한 경험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 급속한 脫원전으로 원전 생태계 파괴해선 안돼 >

한전(韓電)은 무어사이드 영국 원전 수주를 디딤돌 삼아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의 다른 지역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중이다. 향후 30년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6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推計)도 나와있다.

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값싸게, 빨리, 고장안나게 건설하는 원전(原電)경쟁력은 “한국이 톱(TOP)”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주때 우리와 경쟁 했던 프랑스 아레바사(社)는 2014년도에 6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해 프랑스 전력공사에 원전 부문을 합쳐야 했다.

건설 비용 저렴, 공사기간 단축, 안전성으로  “세계최고” 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 원전이 수출시장에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신규 원전건설이 중요하다” 고 원자력 관계자들이 입을 모은다. 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 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원전 발전 비율은 현재 11%에서 2050년까지 17%로 6%포인트를 올릴 계획이다.

조영일 연세대 교수가 세계 에너지전문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10년동안 25개국(國)에서 원전 170기를 건설 계획이고 36개국에서 370기 건설을 검토중이다.

세계에는 1조 6천억달러에 이르는 블루오션과 같은 원전 건설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이 자동차·조선·IT 와 함께 한국 경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脫원전’ 날벼락을 맞았다. 주한규 서울대교수(원자력 공학과)는 脫원전 정책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영덕)건설이 취소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사이에 5년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면 원전산업 공급망 (Supply Chain)에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두산 중공업은 원자력 설비생산·인력·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보도됐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원전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게 폭발하도록 만든 ‘전쟁의 핵(核)’원자탄과는 정반대로 폭발할 수 없도록 만든 ‘평화의 핵(核)’ 원자로이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사고 등급분류에 따르면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7등급 사고는 딱 두 번 있었다.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사고 사망자 31명은 모두 체르노빌에서 나왔다.

영화 ‘판도라’ 류의 괴담이 脫원전을 야기했다면 넌센스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원전(原電) 이라는 인식아래 전 세계적으로 160기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脫원전은 세계적 흐름이 아니다. 脫원전 정책의 궤도 수정이 순리이다.

< 영덕 군민들 천지 1·2호기 백지화 “결사반대”>

지난 5일 천지 원전 추진 운영 대책회는 영덕군청 앞에서 한수원 노동조합·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와 함께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천지원전 1·2호기는 2026년 12월과 2027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용역비 29억 3900만원을 투입했고, 전체 면적의 18%인 58만 7295㎡를 사들이는데 480억원을 지불했다.

주민들은 “지난 5년동안 원전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됐다.

신규 원전 백지화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 무책임한 결정이다.” 고 대정부 성토를 이어갔다.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1·2호기가 건설되면 지역 주민채용할당제 등으로 약 2조원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했었다. 한수원 관게자들도 “원전 건설에 매일 4000여명이 필요해 연간 120만명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급변시키는 조치들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늘이기등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기술로 고용을 늘이고 세계로 수출해 경제효과를 거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