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 ·대의 민주정 부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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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대의 민주정 부정 “심각”
  • 이원일
  • 승인 2009.03.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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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인정하고 일정기간 받쳐줘야
지난달 18,19일 좌파와 우파의 대표지식인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18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국가적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나라 다스리기)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교수는 2009년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경제위기, 둘째는 남북관계 단절, 셋째는 나라 다스리기 체계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의 엄중하지만 평화적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백교수는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 어려울 듯 하다”고 경고했다.
19일 소설가 이문열씨(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지친 대의 민주정과 불복(不服)의 구조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씨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견해에 대해 “함께 당하는 화(禍)는 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촛불집회는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다수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있었던 대선(大選) 불복세력이 그 사안을 계기로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이런 이들은 오랜 불복 경력을 가진 ‘그때 그 사람들’이며 10년 동안 신 기독권층으로 단맛을 즐긴 사람들과 지난 정권이 정성을 들여 기른 일부 시민단체, 의회를 뛰쳐나온 야당의원 등이 함께 불복의 카르텔을 형성해 견고한 구조로 우리사회에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씨는 “정권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 의지를 갖고 대의 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를 수호할 수단과 방도를 찾아라”고 이명박 정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백낙청 교수는 “초헌법적인 정권교체는 삼가는 게 옳다”며 극좌파들의 ‘이명박정권 퇴진’주장과 선을 그었지만 전원 합의제의 거국체제를 강조했다.
백교수가 제안한 거국체제가 남북문제·4대강 정비·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다수결 전제 위에 존립하는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저항은 극렬하다. 극좌파가 참여하는 체제 속에서 ‘전원 합의’는 말장난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하는 김정일에게 배신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학자와 각계 전문가 모임인 ‘굿 소사이어티’가 리더십과 함께 팔로십(followship)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 하자며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대의제 민주정치에 대한 불신과 우리사회의 극심한 이념대립이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와 거리정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팔로십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도자에게 시간 여유를 주고, 비판은 제도화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구경기에서 스트라이커의 화려한 경기는 옆에서 앞뒤에서 어시스트를 잘해주는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리더십타령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리더를 인정하고 일정기관 받쳐주는 성숙한 팔로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4년 후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세계적 경기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흔들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리안 몰락’의 씨앗이 된다. 단임 정권의 잘하는 일에는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백낙청 교수의 경고가 극좌파들의 또 다른 ‘촛불깽판’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촛불시위에도 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너무 남발하면 국민들이 식상한다. ‘법과 질서’를 자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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