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自强)으로 중국압박·북핵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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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自强)으로 중국압박·북핵위기 극복해야”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7.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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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은 굴욕적”…비판 목소리 높아>

“국빈(國賓)방문이라며 중국에 가서 10끼 식사를 했는데 8끼는 혼밥(혼자서 먹는 밥)을 먹었다. ‘왕이’외교 장관이 팔뚝을 툭툭치고 다음사람에 패스했다. 수행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까지 입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다”(네티즌)

“주사파들의 맹목적 반미(反美)와 친중(親中)정책은 온 국민이 중국한데 난타당하는 신판 삼전도 치욕을 겪게 했다”(네티즌2)

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 이모저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19일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우회적 해명·직설적 반론으로 대응했다.

“전세계는 촛불 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했고 덕분에 저는 어느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문대통령)

“문대통령이 혼밥을 한 게 아니라 13억 중국 국민과 함께 조찬을 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했다”(전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우파 네티즌과 청와대의 ‘중국 국빈 방문’성과에 현격한 시각차(差)를 보였는데 주류 언론은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 ‘중국 무례(無禮)’ 비판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초청해놓고 중국 정부가 보인 무례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설(社說)을 통해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한미동맹과 국민자존심에 상처 낸 訪中외교’사설을 싣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핵(8대원칙)>에 합의한 것이 성과’라고 했다.

특히 <한반도 전쟁 불용>은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북군사옵션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군사옵션은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을 압박해 핵을 포기케 할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무핵화(無核化)는 설사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한국은 핵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중국과 무엇을 합의했든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6일자 사설 ‘中 국제사회 가치 공유 못해 누가 함께 가겠는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보여준 중국정부의 무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다. 국빈방중 첫날부터 최고지도부는 일제히 자리를 비우는가하면 서열 2위 리귀창 총리는 오찬 약속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면담으로 대체했다”며 “국제 사회의 상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우리와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고 중국의 오만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 ‘뺄셈외교 된 문대통령 방중 자화자찬 할 때 아니다’에서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꽉 막혔던 한중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이 한창이다. 이번 방문은 북핵 해결과 같은 핵심 현안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원유 공금을 끊겠다는 지신평 주석의 확답을 얻어내기는커녕 정상회담에서 말조차 못 꺼냈다니 기가 막힐 다름이다.

여기에다 홀대시비·혼밥논란에다 중국 보안 요원의 취재기자 폭행으로 우리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고 개탄했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이번 외교참사를 꼽씹으며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행여 미일(美日)과의 안보협력은 끈을 늦추는 대신 중국과 연대를 강화해 동북아 평화를 끌어낸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라면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했다.

‘한반도 온전자론’이 반미친중(反美親中)을 넘어 ‘친북 핵 용인’으로 비화 된 ‘문재인 대통령 방중 후유증’을 학자들은 어떻게 볼까.

<미국과 일본의 신뢰 잃고 한국민 자존심도 망쳐>

문대통령의 참모진, 특히 홍보·외교라인은 ‘셀프 칭찬’으로 입에 침이 마르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우리 경제가 0.2% 포인트 더 성장하게 됐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언론과 야당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사태를 오도하고 있다’고 적반하장(賊反荷杖) 논리를 편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제적 무역질서마저 유린하는 ‘사드보복 행패’을 지켜보고 중국에 대한 덧없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중국학(中國學)의 개척자로 50년 넘게 중국을 들여다 본 서진영(75)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정상회담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막았다’는 성과를 내세우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신뢰와 한국민의 자존심을 잃었다”·“중국도 한국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전세계에 확인시킨 동시에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교수는 4대 원칙합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쟁은 안된다며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반대했는데, 이는 당사자인 한국정부와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 당사자인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을 없애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것이다.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냐’도 빠졌다. 북한 핵(核)을 속수무책으로 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교수는 문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세차례나 언급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중국과 대(對)일본 역사동맹을 맺어 사드논란을 우회해 전략적 협력도출을 노렸지만 일본을 포기하는 반일(反日)행보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세진다해도 향후 20년은 美·日과 협력하고 살아야 한다.일본을 몰아붙여 뭘 얻겠다는 건가. 그렇다고 중국에 무엇을 얻었나”라고 반문했다.

서교수는 20년전(1997년) 외환위기 때 ‘일본의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겠다’던 김영삼 정부가 미국의 클린튼 정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수백억 달러의 지불 보증을 받지 못해 IMF행(行)을 자초했던 ‘경제적 파산’을 상기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親中)으로 좌회전을 거듭하면 美·日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 대북조치를 취하는 군사·안보적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애둘러 경고한다.

<시황제(시진평)의 중국몽(夢)에 편승 ‘운명 공동체’라니…>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평은 지난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 19대 정국 대표회의에 무려 3시간 24분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32차례나 강조하며 2050년에는 ‘세계 선두국가’가 되어 미국과 무한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황제’시진평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통한 철저한 국가개입으로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을 피력했다.

“한반도 운명이 다른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대학 연설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운명 공동체’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김순덕은 그의 칼럼 ‘환관 권력에 엮어버린 운명공동체’에서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는 자주파의 거두 문정인 특보가 외교상왕(上王)이 아닌가 싶다”며 1980년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던 주사파 출신 86그룹이 상당수 청와대에 포진해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촛불권력과 국가통제주의는 결별(訣別)이 순리>

천안문 사태를 탱크로 진압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 통제주의와 노동세력을 앞세운 광장 민주주의 ‘촛불 권력’의 운명 공동체론은 파경(破鏡)이 예고되고 있다.

시진평은 지난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사회 전면적 통제, 교회·언론·기업까지 좌지우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평은 한국의 촛불권력과는 태생적 속성이 다른 ‘촛불 억압’ 권력의 상징이다.

시진평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면 북한의 세습권력을 보호하고 핵무장을 묵인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맹견(猛犬)으로 키우는 것은 국가통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유전자 같은 ‘초록의 동색’이기 때문이다.

이춘근 교수(국제정치학)는 “우리는 중국을 형님으로 모셔야 하는 유교적 국제질서를 택할 것이나, 상대방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서구 국제 체제 속에 살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의 붕괴를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다.

“국영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한계 기업 투성이고, 은행들은 천문학적 불량채권으로 언제든 터질 뇌관이다”분석이 제기된다.

매사를 정치논리로 푸는 공산당정부의 한계 때문에 중국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진단이다.

‘허약한 거인’ 중국의 압박을 이겨낼 전면적 자강(自强)대책을 세워 북핵 포기를 유도하고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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