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미동맹 파괴 노려 ‘트로이 목마’ 설치>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辭)를 통해 ‘궁지 탈출’ 승부수를 던졌다.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ICBM으로 평가받은 화성-15형 발사 후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후속 조치로 ‘북한 핵무장 기정 사실화’를 노리는 유화책(宥和菜)제시 책략을 구사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 육성연설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며 대미 핵 위협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하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정은은 “외세와의 모든 핵 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걸어치워야 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가 정보 연구원은 “올림픽 참가 명분으로 한·미군사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중단을 압박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평창 올림픽 참가 결단 보상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고 내다 봤다.

대북 문제 전문가 이동북(前 국회의원·남북 조정 위원회 남측 대표)은 “외세와의 모든 핵 전쟁 연습 중지 및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 중지”운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주한 미군 철수, 한미 연합 작전 체제의 해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반공(反共)’을 불법화해 용공화(容共化)·연공화(聯共化)를 수용하라는 압박이다고 풀이했다.

특히 국제사회 속에 전개되고 있는 대북제제 공조를 무너뜨리고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트로이의 목마(木馬)’로 이용하려는 노림수이다고 단언했다.

<김정은 위장평화 공세로 ‘평창’이후 격돌 가능성>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삼아 ‘우리민족끼리’노선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고 남측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노림수 포석을 깐 것이 통할 수 있을까.

특히 대남 평화 공세를 통해 남한을 방패막이 삼아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까.

연례적으로 3월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 카리 졸보·독수리연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평창 올림픽 기간을 피해 4월말에 시작될 전망이다.

좌파진영 일각에서 김정은 위장평화공세에 편승해 벌써부터 “한미연합훈련 연기로는 부족하고 축소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남북 당국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핵이 폐기 될 리는 없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미사일)을 대량생산해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북한핵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못을 미리 박았다. 북핵 폐기 없는 남북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추론(推論)이다.

<미국 강경파 자극 군사옵션 가능성 높여>

미국 군축협의(ACA)사무국장 대릴 킴벌은 워싱턴 포스터와의 인터부에서 “김정은의 핵능력에 대한 주장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쓸만한 군사적 옵션이 없으면 제재만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되돌리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ICBM이 미국을 타격할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군사적 옵션 사용가능성이 30%,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는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군부를 대표하는 합참의장 조셉던 포드 대장(大將)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언제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며 북핵 불용(不容)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16개 주요 집단 중 미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집단은 군대이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애국심과 안보의식으로 군부 신뢰도가 79%로 최고를 기록할 때 언론은 39%를 기록했었다. 미국 군부의 북핵 불용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벨·서먼·틸러리 3인 전임 주한 미국사령관들은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을 달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미군의 준비태세를 제한한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한국 대치 상황에 정통한 예비역 대장 3인의 목소리에는 노기(怒氣)와 격분이 깔려 있었다.

“미국과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우리는 한국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직설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 후 2002년 11월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토 안보부’를 신설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보유·은닉’정보가 있다면 2003년 3월 침공작전을 벌여 ‘후세인 정권’을 타도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후세인은 미군 수색대에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미국은 ‘깡패국가’ 북한의 ‘포악한 독재자’ 김정은의 손에 ‘쌍둥이 빌딩 붕괴’의 수천배 참상을 야기 할 수 있는 핵폭탄 발사 버튼이 들려져 있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까?

<북핵 위기 해결 마지막 승부수 카운트 다운>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MB정부 외교 안보 수석을 역임한 권영우 이사장(한반도 미래 포럼)은 “북한은 ICBM 실거리 사격으로 대기권 재진입기술 완성과 북핵 완성을 미국에 확인 시킬 실험을 2~3번쯤 할 것이다. 모든 실험을 마치고 핵무장완성을 기정사실화하고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다”고 예견한다.

군사 전문가 신원식(前 합참작전본부장)은 “1993년 북한의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북핵위기의 마지막 승부수가 올해(2018년)에 벌어질지 모른다”며 “미국의 선제공격이 무조건 전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는 미국의 군사능력에 무지한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참작전본부장 등 한국군 지휘부 경험을 살려 “마티스 미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군사옵션이 있다’는 발언을 신뢰한다”고 했다.

<북한의 반격과 ‘서울 불바다’는 없다>

미국랜드 연구소의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등을 자세히 파악·대비하고 있다”며 “개전 초기에 거의 모두 무력화(無力化)될 것이다”고 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시작되면 3시간 이내 초기 작전이 종료되며 길어도 3일 안 모든 전쟁은 정리되고 김정은 정권은 단기간 내 붕괴된다”고 예견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면 직접 그 유무를 확인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미국의 전쟁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공격역량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에 이르고, 북한이 ICBM과 핵폭탄을 자진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군사옵션선택, 즉 전쟁은 시간문제로 카운트 다운 될 것이다.

대화와 제재 병행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는 북핵 용인 모드는 미국의 군사옵션을 부추기는 불행을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