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정책 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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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정책 속도 조절해야”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0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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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급격 인상 부작용 인정>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5일 개막된 전미(全美) 경제학회에서 한국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 최대 경제 학술회의에 모인 경제학계 석학(碩學)들은 “한국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애정어린 비판을 쏟아냈다.

코언교수(조지 메이슨大)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해 경제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일침(一針)을 놓았다.

서울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석학들은 “기업투자나 생산성 증대 같은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진작’과 ‘경제성장’이라는 기대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노벨경제학상(賞) 수상자인 로버트 설러교수(예일大)는 “한국은 지금 기업가 정신이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새해 들어 ‘실험적 정책’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다.

취약계층부터 생활고(苦)에에 시달려 ‘소득주도 성장’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신문지면에 쏟아졌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부작용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되고,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을 유발했다.

문대통령 지난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저임금 급격 인상 부작용을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 문대통령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역습’ 불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가계(家計)가처분 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논리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는 가계 소득증가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의 선발대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두자리수 인상(16.4%)시켜 시급(時給) 7530원으로 확정하고, 최근 5년간 평균 최저 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9%)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3조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며 새해예산에 반영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에 걸려 있던 수백만명의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저임금 근로자들은 월 소득이 22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 상위 계층의 월급을 밀어올려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그림(소득분배 성장 정책)이 그려졌다.

이 전제는 최저임금 사업장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 임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最低)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3년간 81조원.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弱者)인 중소기업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한 달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2017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도).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 고용돼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최저임금 폭탄’이 투하됐다.

생산성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몸부림’·‘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順理)이다.

2015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평균인 46.6달러보다 14.8닫러 낮았다.

최저 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시장의 몸부림’·‘시장의 역습’을 초래하게 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주인의 40%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고 했다.

대학은 경비원들의 정년퇴직 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무인(無人)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舊)현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는 경비원 94명 해고를 통보하고 용역업체와 경비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가 이유다.

<서민들이 즐기는 먹거리 가격 줄줄이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맞물려 새해 들어 서민들이 즐기는 먹거리 가격이 인상러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 가격이 평균 5.9% 올랐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이 내지를 비명이 지면(紙面)에 소개되고 있다.

“최저 임금 왕창 올려놓고 ‘직원 자르지마라. 가격도 올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만 망하라는 건가.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아는가…”

필수 인력만 쓰고 있어 사람을 줄일 수 없는 소규모 요식 업소는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가격을 인상하거나 내용물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00만 외국 근로자 최대 수혜 한해 10조 이상 유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모두 96만 2000명.

이들의 48.7%인 44만 7000명이 100만~200만원대 월급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권에 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 매달 월 평균 급여의 약 60%인 12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임금 17.3% 인상 후 이들의 본국 송금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KB 금융 지주 경영연구소가 2015년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액을 58억 달러(약 6조 8600억원)으로 집계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은행 송금 이 외도 자국민간의 환전소 거래도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송금 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최고 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울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웃는 형국이 빚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을 ‘투자 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귀결 되었고,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연결됐다”며 “투자 주도 성장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개혁하고 혁신형 투자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한다”고 권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되레 일자리 감소를 빚어내는 ‘시장의 역습(逆襲)’을 지적했다.

2005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소회를 토로했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이다”고 고백한 바 있다.

최저 임금 급격 인상의 후유증은 ‘사장의 역습’ 신호탄이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상징한다해도 중소기업인 영세자영업자의 희생을 외면해선 안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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