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나서 공권력 권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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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나서 공권력 권위 세우자”
  • 김성훈
  • 승인 2009.03.1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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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밤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마친 뒤 시위대가 종로5가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던 시위참가자 1명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흩어지면서 경찰관 11명을 집단폭행하고 경찰관의 지갑을 빼앗아 카드를 꺼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인터넷에는 이들의 파법적(破法的)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우리를 제대로 살아 갈 수 있게 지켜주는 공권력이 이렇게 짓밟히다니 지금 우리국민들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시위대가 아니라 폭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렇게 하다간 총맞아 죽기 딱이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국민이 공권력을 보호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됐다”
“법질서 준수만으로 매년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제발 공권력에 대한 폭력시도는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 하라”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개탄, 자조의 소리들을 토해냈다. 좌파 신문들의 침묵 속에 우파신문들도 거쎈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시민들부터 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심해 폭력시위대에 대처해야 이 나라의 무너져 가는 법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강조 했다.

중앙일보는 “공권력이 훼손당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신임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 폭력시위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 했다. 동아일보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마저 없다면 서울 도심일대는 밤만 되면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대 해방구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주요 일간지들도 사설을 통해 법질서를 농락한 시위대에 단호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번 ‘얻어맞은 공권력’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용인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드러내고 있다. 60~70세대는 어린아이시절 울면서 부모님을 보챌때 “순사가 와서 잡아 간다”는 소리를 곧 잘 들었다. 일제치하의 경찰, 순사는 위세가 등등했고 악명이 높았다. 국권유린의 전위대는 순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독립투쟁’이란 의미를 부여 받기도 했다. 정부수립이후 독재정권에 항의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던 사람들의 행위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양해되고 수용되었다. 직선제이후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구축된 정부와 공권력은 법치(法治)수호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얻어맞고 짓밟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선(大選)결과에 불복하는 좌파들이 ‘과잉진압’이란 도그마를 들고 나와 ‘체제 부정’, ‘공권력 부정’이란 선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사회․국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권력을 흔들겠다는 노림수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권력 행사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규명되기 이전가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공권력을 유린하는 행위는 곧 바로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다. 법치의 유린은 과격 촛불시위, 용산참사시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난투극 관련 의원에 대한 형사책임 및 국회법상에 징계 등이 엄정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의 법치는 공동체 통합의 기초로서 작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네북 공권력’현상을 계속 야기 시킬 것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5~8월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경찰에게 염산병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다 구속 기소된 44명 중 27명(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소위 386세대에 속하는 일부 판사들이 촛불난동자에 온정주의 내지는 처벌회피주의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상부구조의 ‘물렁한 법치주의’는 ‘엄정한 법집행’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다.
경찰의 몰아세우고 불법세력을 비호하는 자세는 ‘동네북 경찰’을 만들게 된다. 경찰력이 약화되는 그 피해는 질서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법집행 부서인 경찰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나라는 안보와 경제를 가꿀 수 없다.

최근 일본 검찰은 제1야당대표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일본검찰은 단호하게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오자와 민주대표는 “야당탄압”이라고 강력반발하고 있으나 여론은 냉냉하다.

일본국민 60%는 “오자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국민들은 공권력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법집행을 신뢰한다. 한국 같으면 “야당탄압”, “과잉수사”, “특검구성” 등 난리굿을 벌였을 것이다.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도 국민들의 몫인 것 같다. 김성훈 <경주시 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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