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過速) 최저임금인상, 저속(低速)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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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過速) 최저임금인상, 저속(低速)으로 바꿔야”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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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최저임금지원금’ 길거리 홍보 촌극(寸劇)>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으로 주는 3조원 자금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한다.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건수(件數)는 9503건(근로자기준 2만 2845명)에 그쳐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명의 0.7%에 불과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추가부담을 꺼려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다급해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방노동청장 등 고용부 간부들을 소집해 “당장 신청서 들고 모두 거리로 나가세요. 다른 일 제쳐두고 신청 건수부터 올려주세요”라고 채근했다.

노동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천체에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독려를 위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알바 청년들은 혜택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사회보험 가입을 꺼린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만 지원되는 한시적 혜택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노사(勞使)가 대부분 ‘안받고 말지…’하며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현장 점검 나선 청와대·정부 싸늘한 반응에 당혹>

지난 19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록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서울 신당동의 한식당 찾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홍보하다가 맞딱트린 냉냉한 반응이 지면(紙面)에 소개되었다.

홍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의 이론적 근거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입안한 경제학 교수 출신이다.

홍수석은 식당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가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받는게 편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홍수석은 한국 외식 중앙회를 찾아 최저임금 16.4%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수준이 유지되면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고, 이는 골목상권의 매상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역대 최고의 인상률인 16.4% 오르면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되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善循環)을 이룰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추진해온 ‘기업투자 중심(親기업)정책’에서 ‘사람중심(친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며 ‘소득주도 성장’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이 시장과의 마찰을 빚어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1만원·근로소득시간 단축은 中企를 벼랑끝으로 몰아>

유럽의 최대 컨설팅업체인 독일 롤랜드 버기(Roland Berger)는 미국 맥킨지 등과 함께 세계 4대 컨설팅 업체로 꼽히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을 자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돌랜드 버거는 지난 17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의뢰한 연구 용역(정책제언)을 내놓았다.

롤랜드 버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 75조 60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연 66조 1000억원 추가 비용이 생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323조원에 이르는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중소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랜드 버거가 추산한 추가 인건비 부담과 매출 감소분을 합치면 올해 정부예산 429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롤랜드 버거는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들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우려>

지난 24일 다보스포럼(세계 경제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한 글로벌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서(FT)의 최고경영자(CEO) 존리딩은 최저임금대폭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프랑스의 교훈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助言)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취한 친노동·친서민 정책이라는 선의(善意)가 최저 임금 인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기득권 입지(立地)를 강화시켜주는 반면에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誌) 이코노미스는 작년 10월호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의 70%가 된다”며 “이것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이 중위 소득의 50%를 넘으면 기업가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불문율(不文律)”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시간당 521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0년 불과 6년만에 배(倍)가까이 오른다.

이정도의 급격한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최저임금인상으로 나타나는 고용감소효과가 1만~2만명에 달할 것이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나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은 목적이 다탕하고 방법이 적정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이 곧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실장은 “하반기에 최저임금인상정책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고 단언하면서 정책홍보에 나섰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핵심축(軸)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을 해도 재벌총수 가족만 부자(富者)된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기업의 원천적 분배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소득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역설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분노하고 평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체결반대 교수성명을 주도했던 홍장표 경제수석과 삼성 등 대기업에 저승사자로 명성을 쌓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념과 정치과잉에 함몰된 대표적 강남 좌파(左派)교수들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입안자가 되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영업이익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유지’상태에서 인건비만 올라가면 영세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사업유지를 위해 헤지(리스크회피)방법을 찾는다.

작년 7월 미국 월마트는 최저 시급(時給) 33%를 올려 미국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감원(減員)과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

미국의 미주리주(州)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죽인다”며 23%나 낮췄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대기업이 밉다고 ‘재벌 혼내기’를 계속하면 나라를 망친다.

기업이 마음껏 뛰어야 성장·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과속(過速)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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