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과소 지역 ‘공동학군제’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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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과소 지역 ‘공동학군제’도입 바람직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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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달 31일 “경북도내 농산어촌 인구과소지역이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공교육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숙형 거점 중·고등학교 설립 등 공동학군제를 도입·운영해 인구과소지역의 교육공동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체 학령인구가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초등보다 중등학교가 빠르게 감소해 영세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북 도내 초·중·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2015년 7개교, 2016년 21개교, 2017년 28개교로 급증하고 있어 공동학군제 도입·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울릉군 기숙형 거점중학교 신설은 기존 울릉지역 4개 중학교를 통합한 것으로 총사업비 396억 원을 들여 70실의 기숙사와 함께 독도체험관과 수영장을 갖추고, 통학차량까지 병행운행하게 되는 등 울릉지역의 미래 교육수요까지 반영한 최신시설로 건립되고 있다”며 공동학군제 도입·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공동화 심화는 결국 지역 정주여건의 기반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과소지역의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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