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폭탄’ 권고>

미국 상원(上院)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전략으로 제한적 선제타격구상,이른바 ‘코피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상원 외교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코피전략’을 이야기 해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 고 전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 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하기 전 단계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려고 한국과 일본 등에 원격 기지를 설치했다 ” 고 보도하는 가운데 ‘코피전략’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코피전략’은 한국 상대 ‘표적제재’ 로 워밍업(warming up: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등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무역조치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번에 공개된 안(案)중철강의 경우 △중국·한국 등 12개 철강수출 국가제품에 53%의 관세적용 △ 모든 국가제품에 24%의 관세부과 △국가별 미국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은 4월 11일 까지 철강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한다.

<미국, 사실상 철강수출 중단 압박 강공>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관세가 중복(重複) 부과되는 일부 제품은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수출규모는 350만t규모. 전체 수출물량의 12% 수준이다. 포스코의 경우 열연·냉연 강판에 60% 대 반덤핑 · 상계관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관세가 가장 높은 53%안에 채택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관세율이 110%이상으로 뛰어 수출차질이 불가피 하다.

철강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는 12개 국가에만 53%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이 국제 무역규법을 피해 수입규제를 적용하기가 가장 쉽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 되자 철강업계는 고사(枯死)위기에 빠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업체들은 30%의 관세만 맞아도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할 분위기 인데 일부제품은 관세율이 100%를 넘게된다. 이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이다. ＂ 고 토로했다. 미국 수출비중이 2~4% 수준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유정용(油井用) 강관 및 송유관 미국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아제강·넥스틸·휴스틸 등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란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효종 넥스틸 사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와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철회 총력전을 당부했다.

<미국, 한국은 ‘경제동맹’ 아니다. 표적제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가리켜 ‘이른바 동맹 (so-called ally) 이라고 했다.

진짜 동맹이 아니라 그저 그런 동맹으로 불리는 ‘평범한 관계’ 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및 연방위원들과 무역관련 공개회의에서 일본은 4번 ·중국은 10번 거론한 반면 한국은 무려 17차례나 언급하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재건했다. 한국은 우리가 지금도 방어해 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들은 소액만 돌려줬다＂ 며 ＂정말 불공정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에 대한 ＂아주아주 나쁜 거래였다. 그 협정은 재앙＂이라며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분노는 철강 무역 제재안에 표출됐다. 미국 상무부가 마련한 53% 관세를 부과할 제재대상 12개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고 캐나다·일본·독일·대만은 빠졌다. 미국 상무부는 대미철강수출 1위 국가 캐나다·일본 등 전통 우방국가는 제외시키고 수출3위 한국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관세 폭탄 대상국가에 포함시켰다.

<대북 혼선 커지면 미국의 통상압박 가중>

한국언론의 워싱턴 특파원들은 ＂워싱턴 정가(政街)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철강등에 잇단 제재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대북 정책 혼선이 커지면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커질 것이다고 한결같이 전망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간질 하려는 것이 아니냐 ’는 질문에 ＂우리는 이른바 무역이란 수단을 갖고 있다＂  이건 꽤 강한 협상 칩(CHIP) 이다＂고 밝혔다.

통상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사드배치 연기 논란이 이어진 후에 백악관에서 한미 FTA폐기 움직임을 본격화 했고,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이른바 3불(사드추가배치 불가 ·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의사를 중국에 전한 후에 철강등에 대한 무역 공세가 강화된 것을 우연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력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을 적(敵)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 친중 (親中)국가에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 안보전략 보고서’ 에 북핵 제거 의지가 기록되어 있다.

＂북한은 자기 국민들을 굶긴채 수백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 면서 ＂ 북한이 미국인 수백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추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不可逆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것＂ 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뮌헨 안보회의(세계 최대규모 연례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한 제임스 리쉬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8일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코피작전(제한적 타격)이 아니라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 질 것이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 ‘결연한 대응’ 지시에 야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불합리한 미국의 부역조치에 WTO제소와 한미 FTA위한 검토등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의 사드보복땐 소통을 강조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듯한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안덕근 교수(서울대)는 ＂WTO협정에 패소한 국가가 보상하는 절차가 없어 승소해도 우리 기업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고 말했다. 또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절대로 놓칠수 없는 시장이다＂ 며 경제적 실리추구를 강조한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는 지난 20일 ＂미국의 경제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때문이다＂·＂세계가 북핵제재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표(바른미래당)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철강 관세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동맹으로 최선의 전략인가＂ 라고 비난했다.

2017년 집계(IMF기준) GDP(국내 총 생산) 1위는 미국(19조 4171억 달러),2위는 중국(11조 7952억 달러)이다. GDP세계 1위 초 강대국인 미국이 GDP 400억 달러(CIA추산) 최빈국 북한의 핵·ICBM 공격위협을 수용해 북한이 핵동결하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에 동의하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노려 비핵화 압박에 어깃장을 놓으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자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