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돌파·경쟁력 강화 ‘친기업’ 절실”

<트럼프의 철강수입규제안 선택 초미의 관심>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26일 관세부과를 강행해서라도 미국의 철강산업을 되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州知事)회의를 갖고 “미국의 철강산업을 다시 살리고 싶다”며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대통령이 입에 돌리는 ‘관세’는 일반적인 관세가 아닌 ‘관세폭탄’이다.

미국상무부는 지난 16일 백악관에 철강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부과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적용 ▲국가별 대미 철강수출액을 지난해 63%로 제한 등 3가지 재제방안을 적시하고 택일을 요청했다.

트럼프대통령은 3가지 관세부과 방안 중 제1안(案)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

한국은 53% 관세폭탄 부과 ‘최악’을 피했다.

‘포항’이 미국의 철강수입 물량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려고 한다는 외신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포항시의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철강공단의 경기전망이 재정운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철강공단이 흥(興)해야 포항시 재정이 두둑해진다.

포항시민들은 트럼프의 선택을 주시했다.

<기반산업·간판제조업 쇠락 군산·거제 휘청>

미국GM(제너럴 모터스)가 한국GM군산공장폐쇄를 전격 결정하면서 군산지역경제가 공황(恐慌)상태에 빠졌다고 보도된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큰 타격을 받은데 이어 지역경제운용의 또다른 큰 축(軸), 한국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GM공장인근 상가(商街)는 다섯가게 건너 한 개 꼴로 비워있고, 근로자들의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미분양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역기반산업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따라 부동산 시장 경기도 ‘활황’·‘불황’이 교차된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아파트값 내림세가 이어진다.

거제와 창원 지역경제도 군산을 능가하는 극심한 침체국면에서 허덕인다.

조선(造船)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거제는 조선업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면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거제지역 아파트 매매가(價)는 올 들어 2.87%내렸다(KB국민은행 집계).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거제지역 공인중개업자들은 “조선업 불황여파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거래도 뜸하다”고 밝혔다.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밀집한 창원도 지역경제가 불황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고사(枯死)위기에 직면했다.

분양가보다 1000만~3000만원 싼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업이 찾아오는 곳은 “번영”…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해야>

서산(瑞山)과 평택(平澤)에는 대형건설사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대형마트와 쇼핑몰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한다.

2개시에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기업이 찾아오는 곳은 번영하고 기업이 쇠퇴하거나 떠나는 곳은 황폐해진다.

서산에는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석유화학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경제지(紙)들이 보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서산에 자리잡은 기업은 138개에 이른다.

평택은 세계최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방불케 한다고 언론에 크로즈업됐다.

5만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20여개 택지지구가 연결되어 거대한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反)기업정서를 극복하면서 평택에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한다’는 상징을 만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첫 결단으로 ‘반도체 평택 2공장 투자’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완공된 1단계 투자에 15조 6000억원이 집행됐고, 2021년까지 2차 증설투자에 14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삼성반도체 대규모 투자로 평택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아 ‘상전벽해’를 이뤄내고 있다.

평택도심에는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 투입될 건설인력 구인광고가 곳곳에 나붙었다.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한국GM은 암(癌)말기 환자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완전 자본잠식상태에서 본사의 고리(高利)대출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무려 3조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획기적인 증자(增資)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없으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규직 1만 600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휘청거린다.

지난 28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민노총 금속 노조가 주최하는 “군산공장 폐쇄철회”·“구조조정 중단”·“총 고용 보장”결의대회가 열렸다.

‘촛불’의 핵심세력 ‘금속노조’가 미증유의 일자리 위기를 직시하고, 고압적 자세를 탈피하고 구조조정·고통분담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한국GM근로자 인건비는 2000년에 비해 2.5배 상승했다.

가동률은 급감하고, 국내외 판매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해마다 임금인상투쟁을 벌였다.
통상임금소송도 벌여 회사측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국GM의 1인당 평균임금은 8700만원.

4년새 20% 인상을 강성노조가 관철시켰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과 귀족노조의 강경투쟁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이 “중국 충칭의 현대차 직원 월급은 94만원, 울산 현대차 직원 월급은 800만원. 생산성은 94만원 월급의 충칭직원들이 울산직원들보다 1.6배나 높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한국자동차업체 평균 연봉은 9313만원(2015년)으로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도 월등히 많다.(2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보도)자동차 산업 자체가 경쟁국에 뺏길 수 밖에 없는 ‘고비용 저효율’구조이다.

지난 해 말 프랑스해운사가 발주한 세계최대규모 컨테이너선은 중국업체가 수주했다.

작년 10월 노르웨이가 발주한 해양 플랜트나 싱가포르 업체가 수주했다.

한국조선업계는 높은 수준의 인건비 탓에 국제 수주전(戰)에서 연패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조선업체는 글로벌 조선경기가 회생 조짐을 보이자 노조가 벌이는 임금인상투쟁이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을 9.9%로 현방식의 통계치로 최악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올랐다고 분석됐다.

일자리 추경편성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강성노조의 협력없이는 어렵다.

노조는 이제 타협·양보·기득권 포기에 나서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한다.

철강관세폭탄에 정부는 ‘강경대응’만 되뇌이고 있다. 이제 친(親)기업정책강구에 나서야 한다.

유수원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