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수사 언제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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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수사 언제 할 것인가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8.03.0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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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국정원 특수 활동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전직 대통령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이 가운데 많은 국회의원이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으나 최경환 의원만 구속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진척은 없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이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으로 활용 했다는 국정원 특수 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에 대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 놓았다.

그러나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여의도 정가 한 여당 관계자는 “특활비 문제는 검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구속된 최경환 의원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검찰이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수사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어 수사는 언제 해도 할 것 같다”고 관측 했다.

그는 또 “여의도 정가에는 특활비 연루 의원 실명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국회를 개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민들도 아주 궁금해 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상납 됐다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언제 쯤 착수 될 것인지, 아니면 의혹으로 끝날 것인지 촉각을 곤두 세운 분위기다.

만약 특활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광역 단체장 후보가 돼 본 선거에 돌입한 뒤 의혹이 사실로 불거질 경우 선거 판세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관심을 끈다.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지탄 받는 이유는 많다.

정부 기관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추진 중인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은 숨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권력 기관에 감춰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토록 해야 할 국민의 대변자들이 자신들의 특활비 상납 의혹 문제는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장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했다.

그는 2억원의 특활비로 국회의원 수명에게 현금 1000만~2000만원씩 정치자금 명목으로 직접 건넸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머니투데이와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이 국회의원 특활비 상납 의혹 보도는 구체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국정원 간부가 국회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한번에 수백만원씩 떡값 명목으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국회정보위 소속 현직 의원 3명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성한 재선, 3선 의원이며,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에 출석해 의원 특활비 상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 편에 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국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반응이다.

다만 검찰이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여 의혹을 풀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전직 3선 국회의원 출신은 “국정원 특활비는 국회 정보위 소속 뿐만 아니라 내가 의원 시절에도 많은 의원들이 상납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며 “국회 정보위는 국회 정식위원회가 아니지만 나도 그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폭로 했다.

아무튼 국회의원들에게 상납 됐다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제 착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6.13 지방 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국회의원들 중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는 형국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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