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속수무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철광제 품등에 무차별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도 문재인 정부는 대미 통상외교채널을 마련하지도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경제외교 이끌어온 전경련(전국 경제인 연합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집단’으로 찍혀 해체 합박을 받았다.

삼성·현대차 등 4대그룹은 반강제적으로 전경련에서 탈퇴했다.

미운털이 박힌 전경련이 ‘돈이 드는 일’에는 강제차출됐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흥행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낙연총리가 전경련을 찾아 대기업 및 소속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지구 16바퀴를 돌며 IOC위원 100여명을 만나 평창유치를 이끌어 냈으나 개·폐회식에 초청받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 특성 ‘내로남불’에 아무래도 ‘감탄고토(甘呑苦吐)’를 덧붙어야 할 것 같다.

‘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이기적 태도를 지칭한다.

전경련에 평창티켓구매까지 부탁해놓고 ‘개·폐회식 초청’등 작은 성의 마저 보이지 않았다.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商議)를 재계(財界)파트너로 삼고 전경련을 적대시하다가 대미통상외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주요그룹 최고경영자에게 미국 경제통상외교채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대미통상 장애물제거는 국익(國益)이 걸린 문제이다.

전경련은 ‘전경련 패싱’수모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역전쟁 최전선에 나서 사업보국(事業報國) 기치를 다시 세웠다.

<‘적폐집단’ 규정 ‘전경련패싱’이 온당한가>

전경련은 수십년간 미국 조아(朝野)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경련과 함께 삼성·현대차 등 주요그룹들도 미국의 리더들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

무엇보다 전경련은 국내 5대 경제단체 가운데 미국기업·정계(政界)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강하다.

일례로 류진풍산그룹회장은 ‘부자(父子) 대통령 가문(家門)’ 부시가(家)와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회장은 기업인으로 드물게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자선전을 번역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경련은 회원사(社)들의 뜻을 모아 철강제재를 재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내 주요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국의회와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발송된 A4용지 5장 분량의 영어서한에서 미국의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적시(摘示)했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血盟)관계 ▲한국이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철강제재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이다.

허회장은 서한말미에 미국의 속담,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Friend and wines improve with age)’를 인용하면서 오랜역사를 지닌 한미양국의 우정과 교류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한국경제인들의 소망을 전달했다.

적폐세력으로 몰린 전경련이 ‘진충보국(盡忠報國) 세력’이 되어 무역전쟁 선봉장으로 나섰다.
미국 공화당 남바원 인사인 풀라이언 하의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철강관세부과 철회를 공식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산을 포함하는 수입철강 등에 25%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관세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보름동안 전경련의 대미통상외교 채널이 관세면제설득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군사적 혈맹인 동시에 ‘경제동맹’관계도 발전시켰다.

2008년 미국 국제 금융회사 ‘리먼 브라더스’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부실사태로 파산해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됐다.

신흥국가와 반미(反美)진영국가가 부도위기에 휩싸여 전전긍긍했다.

미국은 동맹보호에 나서 서방 11개국외 한국·인도·싱가포르와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미국이 ‘부도위험없음’ 도장 찍었으니 투자자들이 외환을 빼내가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하는 과정에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까지 미국 재무부가 보증인 역할을 했다.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한국을 지원해야한다. 동맹을 무너지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평론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첫 FTA를 맺은 이유는 군사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한다.

<‘달러 독재시대’…한미경제동맹 복원 급선무>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후 달러화(貨)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다.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직전까지 몰아간 사고를 친 것은 미국인데 오히려 유로화(貨)·위안화(貨)등 잠재적 경쟁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한다.

세계자본시장이 ‘믿을 건 미국 뿐이다’는 결론을 내린셈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위’가 ‘달러독재시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시각이 힘을 더해가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貨) 없이는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의 달러화가 없으면 국가부도가 난다는 것이 고착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철강관세폭탄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산업통상부에 지시했다.

‘경제통’ 유승민 대표(바른미래당)은 “안보와 경제가 별개라고 보는 건 냉엄한 국제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식의 ‘반미(反美)하면 어떠나’가 국익을 증진시킬까.

WTO에 제소하고 우리도 보복관세를 매기는 맞대응은 자해극(自害劇)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미국은 한국반도체 미국 특허 부당사용·환율 조작국여부조사 등 ‘한국 길들이기’다양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드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이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을 소홀히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경미(親中經美) 노선은 ‘국제 정치의 무지의 산물이다’는 혹독한 평을 듣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discount)가 코리아 프리미엄(premium)으로 바뀐다”며 “대한민국이란 가치있는 브랜드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이란 강력한 군사·안보수단을 믿고 동요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의 척도인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북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첫 번째로 체크한다.

60년 한미동맹은 북한 세습정권의 적화야욕을 저지하는 ‘방파제’기능을 해왔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특보, 문정인의 ‘미군철수’ 발언은 ‘반미(反美)궤변’이었다.

그는 “문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대해 나가라한다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해결을 위해 사상 최고강도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맹목적 친북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