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核) 동결 불용 – 핵 폐기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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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核) 동결 불용 – 핵 폐기 관철해야”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03.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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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극장국가’ 허울 벗을 준비는 하는것인가>

‘북한에서 김씨가문(백두혈통)의 카리스마권력이 3대째 이어오는 ‘성공의 비결’은 ‘극장국가’ 운영이다.

‘극장국가’의 완성자는 ‘혁명예술’의 최고권위자였던 김정일이다.’

‘극장국가 북한’을 공저(共著)한 케임브리지대 권혁인 석좌교수와 정병호(한양대)교수는 유례없는 극장정치로 사회주의 세습체제를 만든 북한이 10만명 동원 아리랑공연등 스펙터클 정치에 성공한 탓에 오히려 총체적 실패에 직면해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미래를 위해선 극장국가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선군정치(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운영에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방식)로 야기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제시했다.

핵무장 계획을 중지하고 인민의 생존보다 군대의 보전을 우선하는 비도덕적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버이 수령(김일성)→위대한 장군님(김정일)→최고존엄(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권력의 ‘극장국가’는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강성대국’ 이기는커녕 ‘지상연옥(煉獄)’을 연출하고 있다.

1948년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세우면서 공식적으로 분단됐다.

당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 일제(日帝)의 군수물자생산 중공업 시설이 북한에 치중(置重)되어 있었다.

북한이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 생산 전기를 보내주다 끊어버리면 남한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이 이밥(흰쌀밥)에 고깃국먹고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쳤다.

계획경제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패한 경제체제 ’로 일찌감치 판명났었다.

김일성은 생전에 ‘계획경제를 몇십년 해왔는데 아직도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주체사상·유일체제(최고지도자가 당·정·군을 총괄하는 집권체제)·중앙통제식 계획경제가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다.

경쟁없는 사회는 ‘고인물’과 같아 정체(停滯)된다.

북한의 ‘집단농장’은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난의 주범이 됐다.

계획경제 고집으로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북한은 88올림픽을 지켜보고 남북체제경쟁에서의 패배를 절감하고 핵(核) 개발에 매진했다.

북한의 핵개발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핵은 체제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메는 이유는 체제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다 ” 고 단언한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은 계획경제파산을 벌충하는 최적의 방편으로 핵을 이용하여 ‘살찐 돼지’ 대한민국을 포획해 적화(赤化)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 대남 테러를 쉴새없이 자행하며 핵개발에 매진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시기 (1995~1997년) 함흥·청진·원산거리에 굶어죽은 사체(死体)들이 널려있어도 달러 주머니를 풀어 옥수수등 식량을 수입하지 않고 핵개발에만 들이 부었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이 부족하긴 했지만 온 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먹었다면 다 살수 있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평소처럼 배를 불리는 사이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이들은 식량접근권이 박탈당했고 최대 350만명이 굶어 죽었다 ”고 기록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빈곤의 경제학’ 창시자 아마르티 아센 (Amartya Sen) 은 “북한 인민들의 비극은 ‘흉년의 결과’ 가 아니라 ‘폭정(暴政)의 결과’ 이다 ” 고 단언했다.

<김정은, 왜 북한 주민의 원혼이 스민 핵 포기를 입에 올릴까>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찬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나온뒤 북한에 한계점이 왔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대북 유류공급 90%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정유(精油)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고, 원유(原油)공급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 ’을 명시했다.

북한의 한해 유류 수입량이 450만 배럴로 제한되어 한국 하루 원유수입량 (257만 배럴)의 이틀분에도 밑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북한이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류수입제한조치’를 당했다.

북한 존망(存亡)의 기로에 진입해 벼량끝 선택을 한 것이 ‘비핵화 논의’이다.

6.25남침을 통해 수백만 한국인과 유엔 참전용사들을 죽인 김일성의 후계자가 판문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남쪽땅을 밟는다.북한지도부의 다급함과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과연 솔직하고 통큰 리더일까>

청와대와 안보실장등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에게서)진정성이 느껴졌다.” “(비핵화)의지를 갖고 있는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핵위기’를 타개할수있는 ‘통큰리더이다’는 전언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국제정치상의 ‘역사적 통찰’을 무시하고 미국 워싱턴까지 공격할수있는 대륙간 탄도탄 개발 ·핵탄두소형화에 국고(國庫)를 쏟아부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외교 ·군사적 선택’이다. ‘북한의 대전략’은 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이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찾잔속의 태풍’으로 치부했을까.

미국 주도의 유엔제재가 강화되어 호롱불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의 원유공급중단과 미국의 군사옵션을 피할 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미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것으로 추정되면 전쟁을 벌여 압수 수색하는 선례(先例)를 남겼다.

북한의 핵공격능력이 고도화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되고,북한이 자진해서 핵폐기 용단을 내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전쟁은 회피할 수 없는 미국의 결단이 된다.

세계 최빈국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을 ‘가지고 노는일’이 허용될수 있을까.사태추이는 쉽게 예견할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 국제 공항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북한과의 회담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만약(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 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고(Complete),검증가능하며(verifiable),돌이킬 수 없는(irrevocable) ,핵폐기(denuclearization) ’를 약속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cvid는 비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내비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협상의 조건은 ‘완벽한 비핵화’  돼야한다” 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거듭 제기된다.

전직 외교 고위관료들은 “북한이 주한 미군 존재를 인정하면서  ‘핵폐기’아닌  ‘핵동결’정도로 때우고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미끼를 던질 수 있다” 고 우려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해군 군사력의 60%이상을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 선택을 결행할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전진(前進)할수 없다.

대북 압박전열을 흩트리는 자충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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