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한류차단 사상교육 강화>
지난 1일 평양 대동강 지구 동평양 극장에서 ‘봄이 온다’ 는 제명(題名)의 남측 예술단 공연이 펼쳐졌다.
남한 가수들이 펼치는 ‘평화의 쇼’를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관람했다.
김정은은 ‘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先代:김일성·김정일) 의 유훈(遺訓)이다’ 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평화의 전도사’ 로 돌변했다.
문재인 정권을 ‘평화쇼’ 의 전위대로 악용하려는 김정은은 남측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후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칭찬을 늘어 놓았다.
한국 사람들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는 ‘평화의 봄’ 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으로 도래할 수 있을까.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의 한 장면에 보인 평양 관객들의 반응은 ‘북한 비핵화’ 전도(前途)에 먹구름이 잔뜩 끼일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 관객들은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댄스음악에 맞춘 공연을 선 보이며 박수를 유도하자 곧바로 호응을 보내다가,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파이어(FIRE: 불타오르네)’ 에 맞춘 공연에는 표정을 굳히며 박수를 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사전에 동원한 관객들에게 ‘교양’을 실시 했음을 쉽게 추측케 했다.
이날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브스(Forbes) 는 홈페이지에 “방탄 소년단이 트럼프로 꺾고 미국을 접수했다.” 는 기사를 메인으로 올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방탄소년단이 25만 리트윗을 기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9만8천 리트윗을 기록해 리트윗 대결에서 방탄소년단이 압승했다.
‘비틀즈’ 에 버금가는 세계적 아이돌로 부상한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평양의 한류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 예술단 공연의 한류 전파 가능성을 북한 당국이 사전에 차단했다.
지난 1일 북한 노동단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본주의 예술은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유포 시킨다”는 개인 명의의 칼럼을 싣고 남측 예술단 공연에 앞서 북한 주민들 사상교육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평창에 보냈던 응원단원들에게 ‘물빼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안 한국에 체류했던 응원 단원들에게 남쪽에서 접한 사회 분위기나 문화를 씻어내기 위해 실시하는 사상교육이 ‘물빼기 작업’ 이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단행할 수 없는 것일까.
<김정은, 중국식 개혁·개방 거부도 세습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여야 한다 ”고 밝혔다.
김정은이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던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 의 핵심은 케이팝 (k-pop)과 드라마·영화 등 한류(韓流)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이불을 덮어쓰고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憧憬)을 키워나가고 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증언).
지난 1월 판문점을 넘어온 북한 병사도 의식을 찾자 마자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 고 했다.
북한은 ‘남조선 날라리 풍’ 섬멸전에 나섰으나 사실상 패배하고 있다.
‘보고싶고 듣고싶은’ 원초적 감정을 권력이 억누를수는 없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로 대외 경제 개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식 개혁·개발 모델을 체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 모기장식 개방론’을 세웠다.
문을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제한적 개방 ’을 추진했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를 열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선대(先代) 김정일의 ‘모기장 개방론’을 다시 꺼냈다.
경제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개방만을 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30년 넘게 설득했다.
“중국에 나쁜 것은 북한에도 나쁘고, 중국에 좋은 것은 북한에도 좋은 것 ” 이라며 중국식 개혁 ·개방 수용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등소평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주춧돌은 ‘개인 우상화 폐지’ 였다. 모택동을 ‘공칠과삼(功七過三)’ 의 국부로 평가하고 우상화를 봉쇄핬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폐지가 체제붕괴와 직결된다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모기장 개방론’을 고수한다.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을 개혁 · 개방 으로 이끌기는커녕 통제 경제, 배급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돈줄이 됐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
북한 경제 분석가들은 “북한은 붕괴직전 상업 남북관계개선·대화국면이 절망적 상황을 바꿀수 없다 ”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격한 체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고 예상한다.
<김정은 대화의 장으로 이끈 것은 ‘중국의 최대 압박’ >
핵 · 미사일 실험 강행으로 충돌 위기감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돌연 협상테이블로 다가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국 파이낸션 타임즈(FT: 세계 3대(大) 신문의 하나) 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고 진단했다.
중국의 지난 1~2월 정제 석유 대북한 월 평균 수출량은 175.2톤. 2017년 상반기 월 평균 1만 3552톤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대북 석유 수출을 이전보다 89% 감량토록 요구한 유엔 제재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다.
북한 대화에 나선 것은 중국과 개별 국가들이 참여한 유례없는 제재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의 북핵 강경대응, 미국민지지 받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워싱턴·뉴욕 등 미국 동부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날아오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 고 공언(公言) 했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 일본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반대를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관해서 미국 국내 여론을 반영한 계산 등 행보를 하고 있어 ‘독불장군’ 이 아니다.
세계의 ‘최강대국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ICBM을 가지면 ‘체재 안전’ 의 카드를 쥐는 것이 아니라 체제 폭망(暴亡)의 도화선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식 북한 비핵화 전략 비토해선 안돼>
트럼프 연구가들은 “협상가도 그냥 협상가가 아니다. ‘투사’다” 라고 한다.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면 ‘참지 못할 것이다’ 고 예단한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 회담 직후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들어가 3개월 이내 사찰을 마친다’ 는 최단 시한을 못 박은 빼도 박도 못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끼리’ 내세워 이상적 평화론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가하게 보조를 맞추면 미국의 국익을 잃게 된다는 판단이다.
또 김정은의 ‘단계적 협상’ 은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
트럼프는 지난 달 29일 “한미 FTA 서명은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 고 했다.
한국 청와대가 김정은의 주장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가시화 하자 ‘한국은 북한편에 서지 말라 ’고 경고했다. 북핵 문제 해결없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면 ‘북핵 인질’을 수용하는 패착이 된다.
‘환율 조작국’ 지정 등 트럼프의 대한(對韓) 카드를 무시하면 경제위기가 닥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