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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정차버스 앞서려고 황색실선 중앙선 넘다 충돌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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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처벌

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1]에 의하면, 중앙선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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