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적폐청산’ 바로잡기 나서라>

지난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혐의로 구속된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기소됐다. MB는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MB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혹등에 대한 검찰수사는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 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90세까지 교도소 생활을 하고, 벌금 18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로 3년형(刑)을 더 살아야 한다는 가혹한 징벌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역대 대통령 비극의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일까.

3월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비극’ 이 검찰의 역작(力作)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적었다.<文대통령 ‘박근혜 징역 24년’ 보고 어떤 생각했나> 란 제하(題下)의 사설에서 ‘검찰은 대통령 재직중엔 그의 충견(忠犬)이 돼 신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절대적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새 대통령을 위해 전(前) 대통령을 물어 뜯는다.’  ‘(박근혜 정부) 장·차관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 행정관까지 일망타진 하듯 사법처리됐다.

한 정권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주변 인물들을 이처럼 싹쓸이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다. 조선시대 사화(士禍) 가 떠오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을 지경이다’ 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구호’ 적폐청산의 선봉대가 된 검찰에 ‘정치검찰’ 이란 딱지가 나붙고 있다. 적폐(積幣)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비리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촛불혁명’ 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적폐청산’을 내세운다.

우파논객들은 “최근 집권세력과 검찰·법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른바 ‘ 적폐청산 ’은 비(非)좌파 정권인 MB·박근혜 정권 시절만 겨냥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과 비리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는 시늉도 않고 있다” 며 ‘ 적폐청산’ 의 편파성을 비판한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좌파정책을 펴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적폐’를 내세워 전임 우파·보수 정권의 색깔을 싸그리 지우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좌파(左派)와 우파(右派)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정치’ 가 된다. 개인비리가 아니라 전(前)정권에서 부여받은 ‘업무’ 의 불법성을 좌파의 기준으로 따져 묻기 시작하면 적폐수파는 우파가 재집권하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대표, 뒤늦게 ‘보수결집 시도 구설수>

지난 7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에 희생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돈 1원도 받지 않고 친한 지인(知人:최순실)에게 국정 조언을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불을 받고도 국고 환수하지 않고 이적(利敵)행위를 하면서 봄이 온다고 난리친다. ’ 고 비판했다. 또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정치＂라며 ＂재판에서 가장 섬뜩하게 느낀 사람이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홍대표는 박 전대통령의 처지에 동정과 연민을 보내며 ‘좌편향’ 현실을 개탄했다.

한국당내 친박청산·출당(黜黨)조치등 ‘박근혜 흔적 지우기’ 에 앞장 섰던 홍대표가 ‘동정·연민 ’ 트윗을 띄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결집’ 본격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그러나 홍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서 ‘뇌물죄를 적용했으나 추징금이 없다’ 는 인민재판과 흡사한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1기 좌파정권’ 김대중 정부의 대북 4억8천만 달러 송금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국가 반역죄’ 로 단죄 받았을 것이다.

‘게이트 공화국’ 이란 별칭이 나돌만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보다 훨씬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3명이 모두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되기도 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은 ‘봉하대군’ 으로 세도를 부리고 ‘검은돈’을 챙겼다.

우파정권만 겨냥하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은 두고 두고 편파성 시비를 야기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 독주시정 리더쉽 갖춰야>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전 경선때의 앙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정적(政敵:좌파)에게 똑같이 당한 것 ＂ 이라며 6.13지방선거 공천 잡음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자청해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설명했다.

홍대표는 ＂광역단체장 6곳(경남·울산·대구·경북·대전)사수 못하면 대표직 사퇴하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홍대표의 자신감의 근거는 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필패(必敗)를 예상하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여의도 연구원’은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보수(우파)는 바닥을 쳤고, 진보(좌파)는 천장을 쳤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당이 광역단체장에서 6석을 반드시 먹고 +α 까지 기대한다＂는 낙관적 여론조사 결과를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회선만 수천만개를 확보해 ＂지난 대선과 총선결과를 모두 맞혔다＂ 며 노하우를 자랑한다.

홍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국 갤럽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여론조사는 ‘한국당 참패’ 로 집계되고, 한국당내 여론도 홍대표 1인 독주체제에 반발하며 싸늘하다.

< 친노동·세금만능주의 정책 견제 절실>

홍준표 대표는 작년 8월 마산서 가진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본인 잘못’ 이라며 ‘우리라도 살아남아 새로운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청와대 주사파들이 온통 나라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좌파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거리에는 실업(失業)이 넘쳐나고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6.13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다.

호남출신의원(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 가겠다는 세금 주도 성장이자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견제와 균형’ 은 반향없는 메아리가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

야권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맴돌아 주류언론의 사설 제목도 ‘야권상황’을 반영했다.

<지지율과 野 무능 믿고 마구 나눠 먹는 與  정치인 낙하산 >·<독재 시대에도 이토록 노골적인 野후보수사는 없었다>·<정권 바뀌면 지금 정책 참여 공무원들도 수사 받아야 하는가>·<적폐수사식으로 했으면 金금감원장 온전하겠나> 등 좌편향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언론 사설 제목이 ‘야당 실종 상태 ’를 반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제 1 야당 ’ 한국당은 ‘매서운 야당’ 모양새로 ‘견제와 균형’의 전투력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웰빙체질’이 굳어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영세 상공인과 취약 계층에서 ‘다 죽게 생겼다’ 는 비명을 쏟아내도 듣는둥 마는둥 했다.

정부가 부실 포퓰리즘 정책을 땜질 하느라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도 ‘먼산 불구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파고를 헤쳐 나가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분배 정책은 한국호(号)의 표류가능성을 예고한다.

한국당이 야성을 회복해 ‘좌편향 정책’ 견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