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재판에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刑量)은 어떻게 될까.
법조인들은 MB의 혐의가 중대하고 대통령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 MB는 지난 9일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한 이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수사한 상황을 ‘무술옥사(戊戌獄事)’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의 글’을 올렸다.
‘무술옥사’는 무술년(2018년)에 발생한 옥사(반역 살인 등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MB)를 겨낭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 200명을 제와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라 할만하다’고 적었다.
MB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4대 범죄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옥중저항을 시작했다.
▲‘외톨이 MB’ 구속을 개탄하는 글 <‘한국 산업 역군’ MB를 적폐로 몬 자들이 적폐대상>이란 칼럼이 우파사이트 ‘팬 앤드 마이크’에 게재되어 주목을 끌었다. ‘MB 옹호’ 칼럼의 집필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 박교수는 그의 칼럼에 ‘그의(MB) 최대 업적 4대강 사업에 엄청난 반대가 있을 때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서울 시민 중 이명박대통령의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청계천 재정비사업은 물론 버스 중앙차선, 교통카드, 장애인 택시까지 불가능하다고 미뤄뒀던 일을 재임기간동안 해냈다.’·‘그의 실용주의는 우파·좌파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적었다.
▲박재광교수는 4대강공사예찬론자로 좌파단체 환경운동연합과 대척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했다. 박교수는 그의 칼럼 <‘사람 중심 경제의 모순, 탈원전정책 폐기해야’>에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이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며 원전수출까지 독려했다. 근데 세계 11대 경제대국, 16대 수출대국의 대통령이 영화(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는 세계적인 코미디감이다’고 질타했다.
박교수는 “프랑스로 거의 내정되었던 아랍 에미리트(UAE)원전 건설도 그의(MB) 원맨쇼로 역전 수수했다”며 “MB의 대통령 재직이전의 일을 꼬투리 잡아 가둔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다”고 개탄했다.
과거 상처를 헤집지 않는 스페인 식(式) 적폐청산은 불가능한 일일까.
옥사는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재앙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