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생물 … 여권 악재 속출·압승 불투명>

‘정치는 생물이다’ 라고 한다. 정치판의 ‘변화무쌍(變化無雙)’을 상징하는 말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판’ 은 급등락을 쉴새없이 보이며 살아있는 ‘생물 ’처럼 꿈틀거린다.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은 ‘따논 당상’으로 기정 사실화 되어 왔다.

‘민주당의 중진’ 정청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곳 당선’을 자신하며 ‘민주당 압승’을 예상했다.

종편등 각종 매체의 논객으로 변신한 전 한국당 의원 정두언은 경남지사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며 한국당은 텃밭을 잃어 해체 위기에 몰릴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희정도 가고, 민병두도 가고, 정봉주도 가고,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는 중 ” 이라며 “김기식 검증 책임지고 조국도 가야하고, 임종석도 위험하고 경제 파탄의 주범 홍장표 경제 수석도 가야 한다 ” 고 적었다.

또 홍대표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회의에서 “‘ 드루킹 파문’은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심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며 “김성태 원내 대표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댓글 조작 배후 의혹 ’ 김경수 의원 두사람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 미래당 공동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히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올린뒤 추천수(數)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은 민주당 책임 당원들로 밝혀졌다.

당초 이 사건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댓글 조작’파문으로 구속된 3명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 조작을 보수 진영의 행위로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
이 조작을 주도한 필명 김모씨는 필명 ‘드루킹’ 이라는 인터넷 논객이다.

‘드루킹’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인 대통령의 복심’ 으로 불리우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해 여권의 배후설이 불거졌다.

‘드루킹’은 자동으로 ‘공감’ 클릭등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을 쥐락펴락 했다.

<총 영사 노린 댓글 조작 세력 활동비 조달등 밝혀야>

‘문 대통령 복심’ 김경수 의원과 수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위해 어떤일을 했기에 ‘고위 외교관’ 총영사자리 까지 욕심을 냈을까.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드루킹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 ‘괄시 할 수 없는 인사’ 로 대접 했을까.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관계·거래등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

또 집권 세력을 엄호하는 ‘댓글 조작 부대가 드루킹 뿐이겠는가’ 란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되었다.

검경(檢警)은 댓글조작 부대 배후 세력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국민적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

누적 블로그 방문자수(數)가 지난달 980만명을 육박했다는 ‘파워 블로그’ 운영자 드루킹이 지난 3월 체포되기 직전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라는 표적 모를 협박성 글을 썼다.

< ‘댓글조작 의혹’ 진상 규명 속도전 펼쳐야>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 조작’ 연루의혹이 불거져 6.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예상 판도가 흔들이고 있다.

댓글 조작은 공론(公論)의 장(場)을 황폐화 시키는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의 경우 6개월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0명을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의총에서 ‘김기식 갑질 황제 외유’와 ‘민주당원 댓글 공작 여론 조작 특검 법안을 제출 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바른 미래당과 연대해 추진해 ‘진상규명 ’속도전을 벌어야 한다.

김경수 의원등을 내세워 부산·경남 지방권력 한국당 아성 허물기를 지방 선거의 하이라이트로 추진해 오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반기업·친노동 정책’ 공세에 아우성 >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에 걱정이 많은 오정근교수(한국 금융 ICT 융합 학회장)의 한국 경제신문 기고문 <기업투자 막힌 사면 조차 경제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국 경제가 어느 한곳 성한데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노동 개혁, 투자 환경 개선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촉진에 고군 분투하고 있는데 한국만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는 슬로건 아래 근로자들의 ‘저녁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했다.

근로자들은 “저녁 거리 살 돈이 중요하다. 일 더하게 해 주세요” 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절절한 목소리를 남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親) 노동 정책을 펼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울어진 운동장’ 은 균형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운동장이다.

기업들은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에 짖눌려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웬만한 중소·중견 기업의 인건비는 최대 연간 수백억원씩 늘어 날 것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는 예상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은 ＂3~5년 후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 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경제신문이 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 늘어난 소비 지출로 인한 기업 매출 증가분이 더 커져야 한다” 고 경제학자 들은 지적한다. 기업을 옥죄어 인위적으로 올린 임금이 실제 소비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정부가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 한다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기업이 돈을 풀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반(反)기업에 열중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 이다. 성급한 남북화해 무드가 넘쳐난다.

“북핵 위기가 끝난 것 같은 집단 착시에 빠져있다” 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반목(反目)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주한 미군 성주사드기지 공사용 건설자재·장비 반입이 극좌 전문 시위꾼 100여명에 막혔다. 경찰 4000여명에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민노총등 전문 시위꾼들의 난동을 수수 방관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추경(追更)에서 11조원을 퍼부어 6만 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으나 그 절반이 60대 이상의 임시적이었다.

그런데 올해 또 4조원을 추경을 편성해 국회심의를 재촉하고 있다.

권력의 실패를 논할 때 정치학에서 제기하는 단어는 오만(Hubris)이다.

문재인 정권은 70% 지지율에 도취해 적폐청산, 지난 우파정권 9년과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 한다.

또 ‘선거는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라고도 한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정책·친중 친북 노선에 대한 중간평가 이어야 한다.

한표의 주권 행사가 국가 장래에 대한 고민 끝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