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주요대학에 정시확대 필요성 제기
국민 100명 선발 학생부 개편 의견 묻기로
학생·학부모 혼란…청와대 청원 이어져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례적으로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돌연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와 정시확대는 각각 수능 ‘약화’와 ‘강화’ 의미로 상충되는 데다 정시확대는 ‘수시확대·정시축소’라는 오랜 정책기조와 달라 비판여론이 거셌다.
이처럼 중요한 입시 문제를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대학에 미리 알리지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대입정책을 몰래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무작위 참여단 학생부 개편 참여?”…교육부 폐지 국민 청원까지
최근에는 무작위로 국민 100명을 선발해 학생부를 개편한다고 발표해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교육부는 6일 수능과 더불어 대입제도의 또 다른 주요 축인 학생부 개편을 대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정책숙려제에 맡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에게 학생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의견을 물어 개선안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서 정책 수립ㆍ집행과정에서 잇단 혼선을 빚자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피하려고 한다거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올 거라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정책에 학생·학부모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참여가 8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김상곤은 사퇴하고 정시 비율 50%까지 확대해라’, ‘3년 예고제는커녕 하루에도 오락가락 교육부를 폐지합시다’ 등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 “김상곤 해임”…교육단체 “교육부가 혼란 부추겼다”
정치권은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학부모들의 학생부종합전형 불신, 수시 불신이 가중되자 이를 모면해보기 위한 전형적인 임시방편이자 꼼수 행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됨은 물론 임의적인 행정 처리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취임 1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말 오락가락하다”며 “이 문제로 대통령이 그만둘 순 없으니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해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도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대입정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대입 3년 예고제'를 더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