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비율 미정 국가교육회의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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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비율 미정 국가교육회의로 공 넘겨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4.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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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통합땐 대입전형기간 6→4개월로 단축
전형기회 6회로 줄어 문제점…지방대·전문대 타격
교육부,수능평가 ‘백화점식 정책 나열’ 3가지 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EBS 연계율 등도 제안요청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에 칼을 대기로한 정부가 6월까지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8월에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 방법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와 수능이 중심이 되는 정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수시를 정시와 통합 진행할지, 수능의 평가 방법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할지를 주요 논의 사항으로 삼았다.

■ 수시·정시 비율도 통합도 미정

현재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 중에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수시·정시 비율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이송안 발표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종과 수능 간 적정 비율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자 교육부 차관이 직접 주요 대학들에 `정시 확대` 관련 의사를 타진했던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로 판단을 미룬 것이다.

수시와 정시의 통합 문제 역시 두 가지 안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대입 전형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9월 수시모집 시작과 함께 3학년 2학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수업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입 전형 기회가 현재 최대 9회(수시 6회, 정시 3회)에서 6회 내외로 줄어든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형 기간이 연말로 밀리면 추가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고 지방대와 전문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수시·정시 통합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 역시 통합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크다.

■  수능 평가 방법 3가지 제시

교육부가 주요 논의사항 중 마지막으로 꼽은 ‘평가 방법 ’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교육부는 평가 방법으로 현재 영어·한국사 2과목만 절대평가인 수능 평가 방식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과 현재의 안 그대로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안, 그리고 수능 원점수를 제공하는 안을 내놨다.

전 과목 수험 결과에서 등급만 내놓는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수능점수 경쟁 완화로 수능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이 완화되고 국어·수학·탐구과목 중심의 편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능 변별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에 한해 동점자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대비책도 세웠다.

 현재의 수능처럼 수능을 상대평가로 진행할 경우 정량적평가라는 수능의 강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다만 현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유발, 특정과목 편중 등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 원점수 제공안은 수능의 공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기본적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원점수 공개는 실질적인 학생 줄 세우기, 즉 상대평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최저학력기준·EBS 연계율 추가 논의

특히 교육부는 선발 방법, 선발 시기, 평가 방법 등 주요 논의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논의 사항으로 밝힌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EBS 연계율 등도 국가교육회의에 제안을 요청했다.

이미 공론화 과정이 진행돼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루고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긴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입시가 복잡해지고 학생들의 수시·정시 준비 병행 부담이 크다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주요 대학들은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선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전형에서만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능 EBS 연계율 역시 관건이다.

현재 수능은 EBS 교재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70% 연계해 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장기적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검토
문제는 이렇게 대폭 개편이 예고된 대입정책이 2022년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내신 절대평가화와 탐구영역에서의 과목 다양화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미래형 수능(논·서술형 수능), 내신평가 혁신(내신 성취 평가제), 미래형 대입전형 설계(학점제 기반 학생부 전형)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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