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항시의 지진 등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인식의 소홀함과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사실 포항시는 지진피해 복구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360억원(13.8%)이 중가한 총 1조 9,46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지진피해 항구 복구와 재난방재 인프라 구축 등 지진피해의 조속하고 완전한 복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과 예산으로 더욱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관리대책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은 어느 누구도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재난으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 비용 등 재난매뉴얼 관련 예산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예산은 정책의 방량이며, 사업의 내용이며 결국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이게 마련이다.
앞으로 포항시 지역예산 2조 시대와 지방자치의 시대흐름에 맞는 포항시다운 장애인복지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건물 한 채의 가치나, 피해도로 1m의 가치만큼 장애인 등 ‘재난약자’ 1명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드시 갖고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진재난관리대책에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가치가 반영되길 촉구한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자료(2010-2012년 소방공무원들이 접한 신고사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도 급격히 중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1.9%(1,658명)로 조사돼- 비장애인 사망률(1.1%)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높았다고 한다.
위험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사례가 처음이었다.
이런 배경 하에, 2015년 3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진행된 제3회 재난위험감소에 관한 유엔세계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장애 포괄 재난위험감소’가 실무 회의 주제로 선정되고 이 회의에서 ‘센다이 재난위험감소계획 2015-2030’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만큼 장애 포괄 재난관리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포항시는 무엇보다 지진 등 재난과 관련된 ‘재난약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
지금부터라도 국내외 재난 사례나 포항지진 당시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난약자의 지원 가이드라인’ 등 ‘재난위험감소’에 대한 행정적 의지를 가져야 하며 비록 늦었지만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 수립시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위험감소-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포항시가 ‘재난약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확인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내일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포항지역 장애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장애인 복지 콜택시 등 이동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적극 도입하기를 촉구하고 지금 보다 더 장애인과 소통하는 장애인복지행정의 필 요성을 당부한다.
